진짜 너무한 것 아뇨?
판사가 방역을 방해하는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이 판사하고도 싸워야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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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개천절 차량집회' 신청 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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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작과 끝을 허용한 판사 집 거실에서 하도록 해야 함
집회 시작과 끝을 허용한 판사 집 거실에서 하도록 해야 함
판사에게 감염법 위반 고소가능?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건데 감염법 따위로 막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