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물주도 ㅈ되었네요

다음은안철수 2020/09/25 10:49

빠른공산화

llillii 2020/09/25 10:50

그럼 은행 이자도 내리고 세금도 내려야죠..

호도slr 2020/09/25 10:50

부동산 국유화가자

no12019 2020/09/25 10:50

이런 미친법이 있나

Just_Canon 2020/09/25 10:50

경험하지 못했지 정말 ㄷㄷㄷ 이런 차별은 ㄷㄷㄷ

초펜 2020/09/25 10:51

무섭네요, 장사안된다고 가게 빼는것도 아닌데.. 착한정부, 착한은행 운동은 안하나요

Relaxmemind 2020/09/25 10:53

은행 이자는 ??
좀 낮춰주도록 해서 같이 같이 분담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만만한게 임대인이구만..

티시밀 2020/09/25 10:53

돈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동안 확실히 유예기간을 둘수있게 하지는 의미이지... 영영 못받는게 아니죠....
[앵커]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래서 보완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깎아주기 전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당분간은 임대료가 연체되도 강제 퇴거는 못하는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월세가 석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기간이 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d_t0jQUSrGE&ab_channel=KBSNews

rudnfskfk 2020/09/25 10:54

갈수록 태산이네 다음에 투표 잘해야할 듯

월드박 2020/09/25 10:54

정부가 앞뒤 안보고 무조건 저지르네...
나도 자영업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돈 많이 벌려고 자영업 하는거이고 그러다 보면 위험이 당연히 따르고...그런거 싫으면 월급받고 회사 다녀야지...
이번 정부 다 지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자이로센서 2020/09/25 10:55

어머니가 걱정이네요 세입자가 기존에도 배째라 하는데... 아....

애프터문 2020/09/25 10:57

와 이건 너무하네 ㄷㄷ

선녀와난훗끈 2020/09/25 10:59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제적인것도 아닌데

지랄도정성껏하셨네 2020/09/25 11:00

어제까지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지랄하더니
내릴수 있게해준다고 지랄하니

강바다산하늘 2020/09/25 11:00

제소전화해조서가 상가 임대계약에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듯.....

언제나푸름 2020/09/25 11:01

갓물주 시대는 지나갔군요..ㄷㄷㄷ

강한숫컷 2020/09/25 11:03

또 이렇게 선동하시네요.
전체 기사글 가져오세요.
아직 법제화 된것도 아닌데 설레발치시면

개밥털어가 2020/09/25 11:05

제목으로 선동하는 사례의 표본 같은 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