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돌아가며 성폭O·추행한 10대들 법정구속 면해

앞으로 더더욱.

조폭들도 괜히 주먹질, 연장질 하다 학교갔다오기보다 애들 용돈 찔러주고 사람 죽일듯;

돈도 안되고 골치아프거든 ㅋㅋ

삼권분립도 웃긴게 평소에는 안가리고 들쑤시고 다니더니 이럴땐 침묵함

아니씹 ㅋㅋㅋㅋㅋ 그래서 저게 구속감이 아니라는거잖아 너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구속안함+형량 진짜 풀로때려도 5년

구속도 안하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냐 ㅋㅋㅋ

구속은 범죄 죄질로 따지는게 아님

구속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오류고
낮은 형량을 걸고 넘어지는게 옳지

법정구속 = 형을 때린 즉시 구속
판결의 번복등이 있으면 징역 할 수 있는거지 무죄 떄린게 아닌데 뭔소리여

만 18살이면 고3이네 ㅋㅋㅋ 촉법도 아닌데 3년

구속여부랑 형량이 대체 뭔상관이야 도주가능성 보고 구속하는건데 10대날라리들이 잘도 경찰한테 튀겠다 싶어서 구속필요 없다 판단한거지

기사를 안읽을 사람도 있는걸 잊었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여자애 돌림빵해도 촉법소년이라고 단기는 최대 5년임. 본문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