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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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변호사 피셜은
서는 위치에따라 다 달라져서 그대로 믿긴 그럼
형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범이 있을경우 가중)
민사-회사가 계산때려서 총 피해액 제출해야 알 수 있음 (5억이상일 경우 특가법으로 형량 추가 가능 이역시 공범있을경우 추가 가중)
오약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예상
결국에는 공판 넘어가야 안다는건 똑같네 뭐
법알못 기준에서는 좋은 정보지
오약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예상
솔까 변호사 피셜은
서는 위치에따라 다 달라져서 그대로 믿긴 그럼
그냥 일반적시선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범위만 말한거같은데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거 아니겠음 ?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전에 저작권관련한 변호사 유튜브들 봤는데
기업의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과
유튜버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있다보니
그냥 이런류는 보는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상안이라 보는게 편하더라
결국에는 공판 넘어가야 안다는건 똑같네 뭐
법알못 기준에서는 좋은 정보지
형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범이 있을경우 가중)
민사-회사가 계산때려서 총 피해액 제출해야 알 수 있음 (5억이상일 경우 특가법으로 형량 추가 가능 이역시 공범있을경우 추가 가중)
형사보단 민사겠지 할 수있는거 다 건다니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