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 처벌수준

심지어 이혼한 전남편이네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국민참여재판이니까... 저 사건이랑 상관 없이 왜 이혼 하게 되었는지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다 나불거렸겠죠...

판결 전문 다 보기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될꺼 같네요
워낙 판결에 자극적인 기사가 많아가지고

홧김에 찌르고난뒤 지혈하고 부축했다라...

의처증?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거 같은데 선처를 한게 죄를 인정하고..반성한다.
그래서 사람죽였는데도 선처한다..이거같음..말이 안나옴.

진짜 정상 참작할만한 병이나 가정폭력 같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그냥 홧김에" 때문에 사람이 한명 죽은건데 집행유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같은날 나온 기사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개하여 검찰청에 굴삭기로 돌진했던 분은 집행유예없이 징역2년 선고가 내려졌죠. 대체 뭣이 중한건지..

남자라서 죽었네
저거 판결한 법꾸리 내가 모가지따고 지혈 부축하면 나도 집유 나오는 거임?

진짜 다시봐도 극혐.....남편이 전부인을 살해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따위니까 사법불신 소리가 나오는거지 다른 큰 이유 없음
저동네는 상식이랑 담쌓고 사나 진짜

성평등 후진국 맞네...

이야~ 앞으로 살인자들
사시미 칼이랑 압박붕대 같이 들고다니겠네
후시딘까지 들고 다니면 무죄일듯...

판결문 다 못봐선지 대판 못봐선지 아니면 대체 검사잘못인지 변호의 힘인지;; 어쨌든 양형의 이유가 참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본문의 '여자가 남자 죽이면 무죄'라는 식의 의견은 너무 성별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70대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였는데 5년 양형된 경우나 조현병있다고 8년 된 경우들도 존재하는데,(물론 악랄한 죄질인 경우 무거운 양형 진짜 많죠) 이런 기사 하나를 갖고 와서 "남자가 여자 살해해서 딸랑 5년? 남자가 여자 살해 무죄될날 올듯"이라고 하면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건이 어떻게 전체를 대표할까요? 애초에 이 살인문제를 왜 남녀로 보려는 걸까요... 역으로 남편 청부살해하거나 다른 살해 건에서(아내학대 사실이 없다면) 20년 훌쩍 넘는 중형이나 무기징역 사례 존재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그냥 "살인죄"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 중 납득 안 가는 부분들 좀 부디 손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전 부디 이 살인이나 중범죄 양형이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녀구분 없이 말입니다.

요남/
음..
기사 내용보다 게시글 작성자가 자의로 쓴 내용이 참 뭐시기 하네요
내용중에 가슴을 한차례 찔렀다..라는게 중요의미일듯 한데요
저 사건 몇달전 사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27800146
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찌른 부인 징역 10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0671.html
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니면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2800144639521
부부싸움 중 바닷속으로 돌진' 아내 사망케…40대男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놀랍네요. 저게 판례가되어 앞으로는 정말 남자가(자동차를 이용 물에 빠뜨려) 여자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날이 오지는않을지 걱정입니다..??

형량 어처구니 없는게 하루이틀입니까.. 진짜 법을 개정해야만 고쳐지는건지
강O살해 후 물로 씻었다고 죄를 뉘우친다며 형량까지 시원하게 씻어주신적도 있는데요 뭐
그게 자기 정액타액 등 증거인멸 하려고 씻긴거일텐데
이때도 그렇고 사법부는 참 "범행후 뉘우침" 에 마음이 약하신듯

남녀를 떠나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진짜 말도 안되는 남녀 구도 만드네요.
그동안 우리나라 법은 어처구니 없을만큼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가해자는 남자가 훨씬 많고 자연히 혜택을 받은 범죄자는 남자가 훨씬 많겠죠.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라서 처벌 가볍게 받았다고 하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거 아니에요?
당하고 산건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여자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구도 안만들어요.
메갈이 그래서 이러는거면 메갈가서 그쪽이랑 토론하시던가요.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싸움 만들지 마세요.

남녀대립구도 만들면 재밌어요? 질린다 진짜 아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오유에 쓸데없이 남녀 대립구도 만드는 사람들만 다 없어져도 훨씬 나을텐데요.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가 남자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