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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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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가중처벌 +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
진짜 이게 난 제일 마음 아픔
어머니가 애들 생각해서 햄버거 사러 들어간건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애들 데리고 햄버거집 들어갔을텐데 ㅜㅜ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윤창호법인가 적용해도 10년을 채 못넘던데
음주가 최고의 변호사야
심신미약 이딴거 적용하면 안된다고 본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
심신미약 이딴거 적용하면 안된다고 본다.
이걸 내가 코흘리게 시절부터 봐왔다
x같지만 안바뀔거다.
바뀔 법이었으면 진작 바꼈고
윤창호 시행되도 결국 징역 1년인가 떨어지더라 시이이이발
윤창호법' 1호 대상자 감형…항소심, 징역 2년서 1년6개월
법이 나오면 뭘해 결국 1호도 이꼬라진데 ㅋㅋㅋㅋㅋ
윤창호법인가 적용해도 10년을 채 못넘던데
음주가 최고의 변호사야
진짜 음주운전은 징역 쌔게 때려야 없어짐
그런대 법 만드는 놈들도 같은 짓 해서...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애들 데리고 햄버거집 들어갔을텐데 ㅜㅜ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진짜 이게 난 제일 마음 아픔
어머니가 애들 생각해서 햄버거 사러 들어간건데...
상상만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
이제 엄마는 햄버거 두번다시 안먹을거 같다
안타깝네
판사님 죄송합니다
공탁금 걸었습니다
판사:반성(주관적)하네? 너 집유 땅땅땅
윤창호법덕분에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무조건 최소 3년 나온다더라
진짜 몇십년 나왔으면 좋겠어
오빠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고 평생을 그리워해야하네 씨벌롬때문에
이 족같은 법은 대체 왜 안 고쳐지는거
높으신 애어른이 제일 사고 많이 치는 게 음주운전이니까.
바뀔 턱이 없음.
포방터네
너무 끔찍하다...어머니는 어떻게 사냐..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살인미수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판새:초범이고 아이를 직접치지않았고 가로등이 쳣기때문에 집유 3개월 땅땅땅
왜 술을 쳐먹고 운전을 쳐하는걸까
이 시벌놈들은
저런 죽어도 싼 악인의 행패에 언제나 희생당하는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뿐이네, 함무라비 법 마렵다
음주운전으로 자기 가족이 죽어도 정신 못차릴 놈들이야
담배처럼 혐오사진 박고 가격 배로 올리라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한 사람은 TV 출연은 물론 예전 재방송도 내보내면 안되도록 ...
햄버거 먹을생각에 방방뛰었을 텐데.. suvㅂㅅ놈은 그걸 이해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