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만 받아도 10년인데
수백억 원을 받았으니
법 공부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형평성에 맞게
무기징역은 줘야겠죠??
+ 명박아 기다려라, 다음은 너다
https://cohabe.com/sisa/16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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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죄가 입증되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상식 이외의 일들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ㅠㅠㅠ
준 사람 나왔고
받은 사람 나왔고
주고받은 금액 나왔고
뇌물 목적 나왔고
어때? 이 정도면 법정최고형 콜?
미국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수와 금액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정최고형량이 정해져있어서 잘해야 십년 안팎아닌가요?
수백억 사기치고 형량이 십년도 채 안되는 경우를 꽤 본 것 같은데...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아니었나요
하지만 귀신같이 국가에대한 기여 어쩌구 헛소리 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 나올수도 있죠
5촌 살인사건도 파헤쳐야죠. 장물들도 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