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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인생 조지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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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표창장위조혐의 입증하느라 일년째 바뻐서 저런 자잘한일 할시간이 있을까나
ㅋㅋㅋㅋ 사기꾼? 누가? 검찰에 고소하면 검사가 조사 해준다고 누가 가르치든? 검사는 경찰한테 조사 내려보낸단다 아주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란다 검사지휘받고 경찰이 조사 하느냐 경찰에서 조사 시작해서 검찰로 가느냐 수사가 마무리 되면 기소를 하냐 마냐를 검찰이 하는거지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고 책에 써있으니 모르고 아는척 하는 이런 상황이 너의 현실 이란다 공부를 할려면 좀 똑바로 하그라
검찰고소건
관할지경찰서로 사건조사하라 이송.
경찰조사후 기소 불기소의견 송치.
기소의견시 형사피해건 형사재판시 피해구제신청하면
민사판결과동등한 자격주어짐.
민사재판생략가능.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해주는게 아니라
법원이 명령해서
피고가 출두하여
재산상황작성후 제출하는거임.
구라치면 처벌받는다지만
구라찾기 힘듬. 초범은 쫄고 잘적음.
채무불이행자등록은 신용불량자만드는걸로
불이행목록에 본인채권등록이라
해결할의지가 있을시 채권상환해야함.
형사사기건에 의한 채무는
회생파산목록에 포함시킬수없음.
평생 괴롭히기 가능.
재산명시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니재산 적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법원에 출두하는게 아니고.
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 후 10년간 배째라하면 채무이행의무가 사라진다고...
저같은 경우엔 소액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요.ㅎ
@Sj레스토랑
우편도 가능하군요.
코로나때문인가? 바꼈는가는 모르겠네요.
민사시효 완성전 추심진행하면 시효
연장됩니다.제 상식이 틀릴수도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액수의 차이는 없을겁니다.
소액이나 큰금액이나 채무는 채무니깐요.
@Sj레스토랑 10년 지나도 연장신청하면 또10년 갚을때까지 평생가능함 파산신청하면 없어짐
추심은 1~2년에 한번씩 심심할때 하려구요ㅎ
확인해볼게여^^
즉결심판도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검사의 기소에 의해 구약식 등으로 가는거고 형사소송법 운운 할 시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부터 공부 해야지 ㅋㅋㅋㅋ 법 전공 하는거 그런거로 사기 치고 그러는거 아니지.?
나, 황 아무리 고발해도 요지부동인데..
경찰 즉결심판으로 벌금에서 이미 스크롤 내림...
법을 몰라도 약식기소, 벌금형 이런건 대충 어떻게 되는건지알지 않나;;
경찰이 즉결 넘기는건 맞는거 아닌가요?예전에 나이든 커플30중반 싸우길래 시끄럽다 욕쳤더만 파출소가서 즉결넘어가서 벌금5만원 받았는디 ㅡㅡ
저걸 경찰이 먼저해줘야하는건데. 참
검사가 도라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