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mbc 스트레이트(7. 26) 방송을 보았는데요.
부동산 특집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집값 폭등은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때 통과된 부동산 3법 때문
- 노무현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이명박정부때 안정되었던 것
- 2014년에 건설관련 해외수주액이 70조로 사상최대였음 (건설경기 나쁘지 않았다)
- 부동산3법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상당수 부동산 가치 상승
-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기름을 들이부었음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되었나?
노무현정부 2007년 9월에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될 무렵이었죠. 2007년 6월 미국의 5대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확대된 금융리스크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주식시장은 2007년 6월 22일 고점 만들고 하락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자산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은 매년 공공분양으로 연 7만호, 10년간 총 70만호가 계획되었었고, 분양과 임대를 합쳐 10년간 150만채라는 엄청난 물량의 공급대책이었습니다. 2009년~2012년말까지 4년간 총54만 가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었고요.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수도권 부동산 안정 이유는 : 서브프라임사태 + 보금자리주택
2) 2014년 해외수주가 70조 정도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나쁘지 않았다?
2014년 해외수주액이 약 70조원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플랜트 관련 수주입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대형건설사들 상황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주택건설로 먹고사는 중소형 건설사들입니다.
국내총생산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약 1090조였던 명목GDP가 2014년 약 1560조로 43% 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건설수주액은 128조에서 107조로 16.4% 감소.
(건설수주액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명목GDP 사용)
국내총생산이 43%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수주액이 16.4% 감소했다면
국내건설부문 업황이 상당히 나빠진 것입니다.
=> 당시 국내 건설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당시의 전세가격 동향입니다.
전세가격 증가율 추이인데요.
주황색이 전국, 하늘색이 수도권입니다.
전국과 수도권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의 갭이 점점 넓어집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전세값 상승추세가 2015년까지 이어집니다.
박근혜정부 초창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가중됩니다.
서민에게 더욱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전세값 상승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음.
3) 분양가상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는 일종의 가격통제 정책으로 공급부문에 악재로 작용해서 공급물량을 감소시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곡선과의 교차점도 위쪽으로 이동해서 균형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감소시켜 차후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 멸실주택 발생, 이사수요 등의 요인 때문에 매년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역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4) 서울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은 누구?
박근혜정부때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약 29% 상승하고
문재인정부때 약 52% 상승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쉴드치는 분들은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몇년 걸리기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부동산3법 영향으로 현정부가 억울하게 욕먹는 것이라고 하시던데요.
그건 정책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예를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 같은 정책은 곧바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승수효과로 인해 수년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임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전정권의 것을 계승했다면 박근혜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발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수요부문에 대형 임팩트를 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수요부문 정책은 주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자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와 1주택 교체수요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
위의 조건만 봐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 구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원래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했었는데
문재인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8년 임대할 경우, 7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쇼핑이 급증하고
임대사업자는 26만명(2017년) -> 51만명(올해초)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실수요자에 비해 자금동원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형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어떤 주택을 사들였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자산가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성향이 있고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수합니다.
위의 도표는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50 지수입니다.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로 구성)
2014년 부동산3법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경에서야 지난 고점(2009년말)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부동산3법의 영향은 서브프라임 이후의 하락부분 회복과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간동안 누적되었던) 경제성장률 수준의 자산가치 상승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법 이후 양상이 변합니다.
크게 요동치며 폭등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 즉 고가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 문재인정부때 시행된 임대사업자 등록법안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이
서울 고가 아파트의 폭등을 야기시킨 주범 같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우대는 박근혜 때 시작일걸요.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한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와.. 정성글 추천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름
재산 불리려면 이 기회가 마지막
지금 막차 못타면 평생 어려움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 요인을 만든게 잘못이겠지요.
belluck// 제도 자체는 이전 정권 때부터 있었으나 특혜 시비 나올 정도의 우대는 이번 정권 때부터..
그나마 정책 실패하니 소급하려다 실패
belluck//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우대를 해줬지만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큰 차이를 못느끼는 상황이었죠
이번정부들어 다른쪽을 과격하게 조여서 임대사업자로 토끼몰이를 했고 그게 두드러지자 계속해서 과격한 연타를 23번 날리면서 모든 규제책이 누더기
[리플수정]belluck// 유지만 한게 아니라 장려하기위해 세금 면제를 해준거죠 그게 큰 실수 ㄷㄷ 김현아 전 의원도 이번 정권이 부동산 정책 중 이게 큰 실책이었다고 꼬집었더군요. 장려해서 거래 기록을 등록하게해서 세금 걷을때 유리하게 하는것까진 좋았는데 오히려 아예 투기할수 있게 면제를 해줌
임대사업자 정책이나쁜게절때아닙니다
단지 현정부들어 혜택을퍼주어 임대사업이아닌 부동산투기를위한걸로 변질되어그렇지
이 좋은 글에 첫댓만 선점 해놓고 나몰라라하네.
좋은글 추천
[리플수정]유지만 했다니 너무 물타기가 심한거 아닌가요ㅎㅎ 유지만 한거 아니구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떡하니 발표하고 다주택자 혜택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직접 전문을 보세요. 이게 과연 유지만 한건지ㅎㅎ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정책입니다. 심지어 이건 김현미도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말이죠.
임대 사업자 혜택 몰아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었어요
근데 정부 관료들이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게 참 이상하죠
이것때문에 일부러 올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겁니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어요
좋은 글 주셔서 추천하고 갑니다.
belluck// 유지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로 온갖 혜택을 추가로 퍼부어줬습니다.
읽어봐야딩
belluck// 기억상실이 김현미급이네요. 김현미는 지 취임식때 지가 했던 말도 경실련이 그랬냐며 따지더군요
belluck// 유지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듯..
유지란건 말그대로 손대는것 없이 냅두는 경우에 말하는거지,
여러가지 혜택을 몰아 줘서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 활성화시킨 유도 정책을 유지라고 하는건
양심이 없거나, 유지란 단어의 개념 정의를 못하시는가 보네요?..
문재인식의 정책은 충분한 공급이 가정이 될때 기능하는거죠. 공급 없이 저 미친 정책을 편거는 기름 없이 차가 가는걸 바라는것과 다를게 없다는걸 본인들도 잘 알텐데
개병딱같은 문재인이는 3년되도록
뭐했을까 모르겠네요.
무능하면 사과를 해야지
남탓만 아이고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인에게 멀 씌우질 않고서는
스스로 서있을수 없는 존재라면
다른걸 알아보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문재인이 한 주택임대사업진등록 활성화..
이게 다주택자 투기에 엄청난 절세 활용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마치 그거 하라고 만들어준거 아닌가싶을 정도로요.
박근혜때는 수도권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얼어있어서 세제혜택을 주는게 바람직한 상황이었는데 문재인때는 취임초기부터 전혀 그런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저런 이상한 법을 만든다는건 부를 상류층에 집중시키고 중산층이하 서민층은 걍 평생 세입자생활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닐까 의심하게할 정도였죠
정치적 이데올로기 지지기반의 영구적인 좌파우위 지형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요.
서민이 집사면 보수화되서 좌파정치인한테 안좋다..
이거 우스게 소리가 아니고
586 뼛소까지 정치공학 이데올로기로 꽉찬 정치꾼들 입장에선 당연히 저런걸 간과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을법 하죠
딴 거 다 몰라도 임대사업자 25만 증가 이거 하나만 보면 누구 잘못인지 답이 나오죠.
드릴건 추천 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글도 여러번 썼지만
저 임대사업자 혜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특혜입니다.
저건 그냥 대놓고 집값 쳐올리겠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집 팔 기회를 주겠다고 떠벌렸죠.
오죽하면 청와대 대변인도 못 참고 흑석동 가서 등기쳤겠어요?
세상에 집투기꾼들에게 양도세 제로에 취등록세에 재산세에 보유세에 종부세에 심지어 건보료까지 깎아주는 세금선물종합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기한도 무기한이에요. 문재인이 퇴임해도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저 세금 혜택이 이어집니다.
저래 놓고선 부동산 잡겠다는 건 조민 감싸면서 공정한 입시 확립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죠.
積惡餘殃// 이분 말이 정답이죠.
와 빠르네. 팀장에게 칭찬받겠음.
좋은 글이네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보통 고가아파트를 매입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형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요.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며 매물이 잠기고,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2017년 82 대책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1채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즉 지방아파트나 못난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서울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스트레이트를 보면 엠비시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정부 홍보기관 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정권이 부동산 개판쳐서 욕먹으니 이걸 전정권탓을 하고 야당의원들 탓을 하는 언론이길 포기한 한심한 방송.
암튼 좋은 내용과 정성글에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