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현직의사의 솔직한 생각

 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렬입니다.
8월 8일 그러니까 오늘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예전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했을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등에 최소인력을 남겨뒀었지만
이번 파업은 모든 진료 영역에서 철수하는 전면 파업이죠.
그런데 사실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것 같아요.
일단 단 하루만 철수하는 상징적인 파업이고, 요즘 대학병원에는 전임의 선생님들도 많고
또 교수님들도 하루정도는 전공의 선생님들 일을 커버해줄수 있기때문에
환자 피해는 거의 없을거 같아요.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4000명 증원 때문인데
오늘은 거기에대해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4000명을 증원하자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흉부외과, 산부인과, 중증 외상외과처럼 필수적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그곳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졸업후엔 정부에서 정해주는 몇가지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하면서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강제로 복무하는 정책을 만드는건데
저는 이 정책이 실패하고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망가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거 없이 군대 병원을 떠올려보세요.
보통 군인들은 큰 수술을 받아야될때 군 병원보다는 민간 병원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지니까.
제가 뭐 군 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을 비하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군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전문의를 따신 분들이고, 전문의가 된 뒤에도 대학병원  1~2년 근무하다가
군 병원에 복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군 병원 사이에서 의료진의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단 말이죠.
군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얼마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바로 그 의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의료의 질에서 차이가 날까?
강제로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은 공공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기적인 요즘 의대생들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 하실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의 온도를 측정할수 있는 입시전형은 없습니다.
공공의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 보다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의대에 가기엔 성적이 약간 모자라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일반 의대생이나 공공의대생이나 성적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이미 실패한 정책인 의전원 제도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임상의사보다는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의과학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전원 제도를 시작했지만
의전원 도입후에 기초의학 전공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임상의사 비율이 증가했죠.
이건 의전원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던지 전공 선택에 중요한건
그 전공 자체의 장래성이나 연봉, 직업 안정성 뭐 이런 실제적인거지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살아온 환경, 따뜻한 마음 뭐 이런게 아니라는 뜻이죠.
기초의학 연구가 장래성이 있고, 안정된 취직자리가 있다면
굳이 의전원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의대생들이 알아서 지원을 했을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의전원 제도와 달리 공공의대생들은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수 없고
근무지 선택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10년간 강제 복무를 해야되니까
그 기간동안 군 병원 이상의 의료의 질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의사수가 늘어나면 결국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비스가 나아질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이 2.34명으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중에서 의료 접근성은 몇등일까요?
정확하게 등수를 매기긴 어려워도 아마 최상위권에 있겠죠.
이건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의사수가 적으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을까?
의사수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리스는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이 5.35명으로
우리나라의 두배가 훨씬 넘죠.
그럼 의료 접근성도 두배 높을까? 아니죠.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수 없을정도로 의료의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그럼 선진국들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이 4.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진료를 보기 원하는 환자의 1/3이 90일 이상 대기해야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낮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같은 선진국들도 모두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이
조금씩 높지만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많은 해외 교포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할땐 일부로 한국에 들어올정도니까.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까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착해서? 아니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이죠.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의사의 수와 의료 접근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의사의 이기심을 자극할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에게 10년의 강제 복무 기간동안 이런 이기심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10년동안 의료취약지에 강제로 묶여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지역에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남아 있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동의를 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거지만 겨우 19, 20살때 결정한거고
마음이 바뀔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수련 받는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2년정도 빼준다고 하니까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거의 8년 정도를 거주의 자유도 없이 강제로 묶여있어야 되는데
섬에서 공보의 근무하듯이 마음대로 어디 못가고, 공무원들한테 감시 받고, 멀리 나갈때마다 보고하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
약간 1984 느낌이 나는데 뭐 그분의 직업선택권이나 거주의 자유, 인권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그 기간동안은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시겠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걸 강요해서도 안되고요.
그런데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공공의대가 아닌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생들에게 강제로 할당되는 과들을 지원할까요?
아니죠. 예전보다 더 안가겠죠.
그 과를 전공하면 필드에 나왔을때 매년 수백명씩 쏟아지는 공공의대 출신들과 경쟁 해야되는데
과연 그 과를 선택할수 있는 일반의대 출신 의사가 있을까 ...
의사들이 흉부외과나 소아외과를 전공하지 않는건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은 적당히 벌면서 보람있는 일,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직업군에나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의사도 예외는 아니고, 제 체감상 의사분들중에 그런 분들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 왜 흉부외과, 소아외과를 전공하려는 의사는 없을까?
왜 그럴까요?
취업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흉부외과 의사가 모라잔데 왜 흉부외과 의사가 취업할 자리는 없을까.
정답은 간단해요.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큰 수술을 많이 해서 사람을 살릴때 마다 병원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당 할 수 있는 대형 병원에만 자리가 있는데
그런 큰 병원은 전국에 몇개 없기 때문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레저던트 때는 갈 자리가 넘쳐나지만 막상 전문의가 되면 취업할 곳이 없는거에요.
다른 기피과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필드에 나가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용을 위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산부인과, 일반외과 뭐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몇년간 힘들게 수련한 수술 기술을 포기하고
피부과로 개원 하거나, 일반과로 개원해서 가벼운 감기 정도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전공의때는 전국에 갈 자리가 넘쳐나지만
막상 전문의를 따면 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들의 전공의 지원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의료 수가를 높히면 됩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심장 수술 수가를 높혀서 심장 수술을 한번 할때마다
병원에 수익이 나게 시스템을 짜면 됩니다.
분만을 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그럼 분만 수가를 올리면 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병원장과 의료 재단 이사장들이 알아서
분만장을 만들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할거에요.
그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고, 로컬에서 전공과 관련없는 일을 하고 계시던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다시 돌아와서 분만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정부는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증외상 환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중증외상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병원을 떠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가가 낮기 때문이죠.
만약에 중증외상수술 수가가 충분히 높아서 지금보다 두배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면
1년 중 반은 집에 가실수 있겠죠.
세배의 인력을 고용할 정도로 수가가 높다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문의 24시간 365일 당직을 서면서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국의 중증외상 센터들은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죠.
지원금을 받아야 겨우 운영할 수 있는 중증외상 센터를 이기적인 대형병원 이사장들이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정부는 왜 중증외상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중증외상 환자를 별로 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인들이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는데 세금을 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은데,
중증외상 환자를 한명 살리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돈을 써도 정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기때문에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나게 수가를 정해놨어요.
그럼 공공의대에는 왜 돈을 쓰려고 할까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협회도 있습니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소유한 경영자들의 모임인데 대형의료재단의 이사장, 병원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해있어서 저같은 일반 의사들과는 스탠스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사를 고용해서 수익을 내야되는 그분들은 찬성하는거죠.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정부 권력도 있겠죠.
전문가로서의 의사 소견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한장의 진단서로 감옥 밖으로 빼온다던지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가 곤란한 재판에 불참할수 있도록 도와줄수도 있죠.
6월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부검 의사의 진술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질수 있었죠.
어쨋든 저는 이런 전문가들이 최대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립 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처럼 대통령의 의견을 정면에서 반박할수 있을정도로
그리고 수십년전에 탈리도마이드의 FDA 승인을 막았던 프랜시스 켈시 박사처럼
공무원이라도 뭔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로서의 권한이 주어줘야 할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좀 안되는것 같아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솔직히 많은곳에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피과들의 수가 조정 없이
의료 취약지에서 강제로 복무하게 만드는 공공 의사제도는 군 병원과 같은 이유로
의료질의 하락을 피할수 없고, 10년간의 강제 복무가 끝난 뒤에 그 지역에 남아서
같은 일을 계속할 의사는 없을것이다.
그리고 일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대생들에게 할당되는 기피과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더 기형적으로 변할 것 같다.
그 피해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몇가지만 보완하면
정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한민국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것 같은데
이번 정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느낌이에요.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이 진짜 실현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될것 같은데
저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런 큰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강제력에 바탕을 둔 공공의료 시스템도 훌륭해질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큰 병에 걸렸을때 공공의료 방식으로 치료받는걸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거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공공의대 뭐 이런거 만든다고 세금 쓰지 말고
그냥 흉부외과나 중증외상 아니면 산부인과 같이 힘든 수술을 하는 과들 수가나 많이 올려주면 좋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튜버로써 한마디하자면 우리나라 수많은 지자체에서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독자 만명, 아니 천명이 넘어가는 채널이 몇개나 있을까요?
공무원 수십명이 달라붙어서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정말 성공하길 원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상보다 인기가 없죠.
동기부여가 만드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출처 : 부산의사 김원장 유튜브

https://youtu.be/Gtx9Koc39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