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대정원 증가로 지역의료 정상화한다는게 대가리 깨진 소리인 이유.TXT

(쪽지로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에 새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재업입니다)

우선 이국종 교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의사로서 전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국종 교수가, 해마다 아주대병원에 입히는 손실만 수십억입니다.

본인의 부정한 착복도 없고, 시스템상 방만하게 운영되는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수십억씩의 적자가 쌓이는걸까요?

바로 외상외과,흉부외과같은 저수가 비인기과들은 진료,수술을 행할때마다 한건 한건이 다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이국종교수가 나오지 않는게 다른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설령 이국종 교수님처럼 내한몸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의사가 있다고해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적자만 보는 비인기과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병원이 없어서 애초에 구조상 제2의 이국종이 나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서울대병원도 운영 안합니다)

아주대병원도 외상계의 대표격이 돼버린데다 국민여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끌고가는거지, 욕 안할테니 선택하라고한다면 당장 외상센터를 폐쇄해버릴겁니다..

괜히 병원 경영진이 이국종교수에게 쌍욕하고 난리를 친게 아니죠.

그걸 잘했다는게 아니라, 의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굴러가기엔 일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현 시스템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0개입니다. 심야에 응급분만이 필요하면 대구로 앰뷸런스를 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부 경북지역을 기피하는 적폐들이라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24시간 수술인력과 자원을 유지하기엔 응급분만 횟수도 적고 너무 적자폭이 크다보니 종합병원들이 전부 응급수술인력을 해고하고 인프라를 축소해버린겁니다.

설령 경북지역 활동이 강제된 산부인과 의사가 매년 1만명씩 배출된다고해도, 경북지역의 응급분만 가능 병원은 여전히 0개일겁니다. 그들을 응급분만의로 고용해줄 병원이 없거든요.

그들이 개원하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종합병원급도 감당못할 적자를 어떻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지역공공병원을 짓는거라구요?

공공병원을 지어서 응급분만 시스템을 재구축한다해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할수록 엄청난 적자가 쌓여가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측에선 적자폭 감소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 파트를 축소해나갈테고(공공병원이라고 적자에 관대한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듯 상술한 비인기과 붕괴현상은, 의사직군 인적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의로서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쁘띠성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외과 등 수많은 비인기과 전문의들은 본인 전공을 살릴 취직자리가 없어서 그런 미용클리닉들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스스로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를 택한 의사들은 처음엔 뜨거운 심장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된 수련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결국 그들의 뜨거웠던 가슴을 차갑게 뭉개고 있는겁니다.

그들이 소신껏 본인전공의 진료,수술을 할때마다 적자를 내지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줬다면 절대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더뽑든 덜뽑든, 비인기과/지역의사를 강제하든 말든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인기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가만 정상화 해주면 의료붕괴 현상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비인기과를 유지 확대하는게 병원수익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병원에서도 응급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흉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말이죠.

근데 이럴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이 수반됩니다.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감기진료 볼때 본인부담금 4천원낼거 만원씩 내고, 그렇게 세이브한 재원으로 비인기과 수가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러면 지지율이 더 폭락하겠죠?

지지율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하기 싫고, 경증부담금도 올리기 싫은 정부가 그래서 꺼내는게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용시장으로 선회한 비인기과 전문의들, 니들 다 먹고살만하니까 다른일 하는거지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서 미용시장마저 박살내버리면 원래 니들 전공으로 안돌아갈꺼야?라는 나이브한 발상에 기인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산부인과 의사가 10만명이 된다해도 경북지역 응급분만실은 운영되지 않는다니까요...

지역의사들의 질, 위헌 여부, 공급자 유인 수요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곁가지일 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정책이 비인기과/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저지르는거면 정책입안자로서 참 무능한거고, 알고 이러는거라면 더 사악한겁니다.

그저 현 의협 회장이 노답태극기부대에다 정부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의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참고로 의사내부에서도 현 의협회장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단지 투표율 극히 저조한 회장선거에서 어그로끈덕에 저런 사람이 덜컥 당선됐을뿐)

밥그릇이요? 설령 밥그릇이 줄어든다할지라도 정부정책으로 작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명분 부족 때문이라도 이렇게 모든 의사가 하나되어 반대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사직군은 특성상 내부의 권위주의와 착취,권력관계(교수/전공의, 병원장/봉직의 등)으로 인해 의견합치가 매우 어려운 집단입니다.

막말로 정교수들은 개원의 생태계가 뒤지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된겁니다.

물론 이렇게 길고 불편한 사실들은 외면당하고, 180석 든든한 정부는 그대로 자기들 정책을 밀어붙일겁니다.

더구나 문제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국민 여론도 정부를 지지해주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과연 10,20년 뒤 정부가 얘기하던 비인기과/지역의료 정상화가 성공했을지 지켜보세요. 재밌는 미래가 기다릴겁니다.

P.S : 그렇게 비인기과 재정지원이 싫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정부가 첩약(한약)급여화를 추진해서 의료보험 고갈을 더 가속화 시킨다는건 참 흥미롭네요. 아 그건 노인들한테 인기를 얻고 표가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