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고치고 그냥 못나간다

https://news.v.daum.net/v/20160525112835335

"공무원 사고치고 그냥 못나간다"..'먹튀 사표' 방지법 적용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공무원연금 수령 감액 등 징계에 따른 손해를 피하고자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해버리는 공직자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4항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른바 '공직자 먹튀 사표'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가 광주 동구에서 나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공직자 퇴직 시 징계사유 확인 조항은 애초에는 일부 지자체 규칙 등에 있던 조항을 상위 법제화한 것이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하위 규칙에 담겨있으면 문제가 있어 상위 법제화한 만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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