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무한정 거절할수 없게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
한겨례 팩트체크를 봐도 법을 어떻게는 쉴드 하려는 기사지만 결국 말장난 같고... 갱신거절 사유는 너무 당연한것들만 있어서 이게 조건인가 싶네요
이즈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없애겠단것 같은데
https://cohabe.com/sisa/1509459
정부가 전세를 없애겠단건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무한정 거절할수 없게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
한겨례 팩트체크를 봐도 법을 어떻게는 쉴드 하려는 기사지만 결국 말장난 같고... 갱신거절 사유는 너무 당연한것들만 있어서 이게 조건인가 싶네요
이즈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없애겠단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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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하루빨리 없애는게 답
아 그런가요?
직전에 전세 살았었는데... 참 좋던데요 돈도 월세에 비해 크게 세이브되고요
전세야 어차피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 듣긴했는데 이 좋은걸 왜... ㅜㅜ 수요가 없어 시장에서 도태 되는건가요?
투자 없이대출과 전세로 수십채 투자해서 집값올리고 있는 문제와.
금융위기때 한꺼번에 스러짛 위험을 막으려면 줄이고 없에는게 맞죠
둘 다 전세 없어진다고 끝나는건 아닙니다. 외국 사례 보시면 월세로도 갭투자 잘만 하고, 미국 모기지 사태 보시면 알 수 있듯 한꺼번에 쓰러지기도 하죠
결국 다른 룰이 같이 보완되어야 함
그동안 좋아서 썻던게 아니라
갭투자자와 주택미보유자와 토건족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전세가 보편적이었던거죠.
8억짜리 집 4억 전세끼고 산다는게 결국 남의 돈으로 집사는건데
이젠 그런것도 점점 줄죠
전세덕분에 갭투자 성행
우린 할만큼 했고 주인이 전세를 안 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러겠죠.
그리고 본문에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높다 이건 말장난일 확률이 높다 봅니다. 외국처럼 보증금없는 쌩 월세 비중이 그정도면 모를까
이러면 반제세 폭증할거 같긴한데...
도통 이번 법안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임차인 보호가 과연 맞긴한과 싶고ㅎㅎ
법이니까 보호가 되긴 될텐데 그 댓가로 비싼 월세를 내야 되겠죠.
얼마전부터 만드는 법안들이 좀 생각을 깊게 안하고 그냥 이러면 좋을것 같다 하고 생각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이점과 단점들이 나타날 텐데 이점들만 생각하고 우선 만들어보고 보자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한국도 일본 따라가는 건가요
꼬딱지 만한 집이 월세 100~150만원 하는....
이미 서울 주요 역세권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일본을 따라간다 하기에는 서양권도 비슷해서... 한국이 아주 특이했던 거죠.
전세가 사라져야 갭투자가 줄어들긴 할꺼라능
제목만 봐서 그래요. 전세뿐 아니라 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개정 내용 특성상 전세 저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월세는 어쨌든 집주인에게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월세 미납시 합법 퇴거사유도 되기 때문에 투자용 주택이라면 충분히 굴릴 가치가 있고 전세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한 수요상승이란 간접 호재도 있거든요.
모두포함되긴 하지만 전세는 집주인이 얻어가는 소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있는 집주인들은 주로 월세로 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리스크가 커지고 소득은 그에 비해 적어지니 이제 주로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로 놓으면 가격이 폭등하겠죠
갭투자를 하더라도 팔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무한전세라는게 가능하긴한건가 싶네요...법안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저대로라면 비현실적이고 위헌소지도 있어 보이죠
중산층의 부동산 갭투자가 없어지겠군요..
의식주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게 좋은 일은 아닌 듯해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전 집주인들이 곧 방법을 찾을 걸로 봅니다. 수요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말이죠. 물론 수도권 수요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또 서민들이 볼 것 같은데.. 그런게 걱정이 돼요. 전세란게 없는 외국에도 갭투자가 있는 것만 봐도..
의식주 보장을 하고 싶으면 시장을 자극하지 말고 관에서 틀어쥐고 (서민에 한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게 제일 좋다 봅니다.
어차피 전세놀거면 집주인입장에선 세입자 안바껴서 좋고... 세입자는 이사 안가서 좋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할거면 들어와 살수 있고... 뭐가 문제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