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엄마가 고소해서 처벌을 못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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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죄로 고소당한 재수생 웃대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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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사법체계는 쓰레기야
참 세상살기 무서워
왜 4개월 후에 고소했냐면, CCTV 보관기간 지나서 폐기한거 확인하고 고소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음.
저사건 나도 얼핏 들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을경우 거기서 무고죄성립이 가능함.
그런데 친족또는 제 삼자가 고소고발을 했을경우가 문제임.
일단 법 자체가 인지한순간 방관하는게 불법이되는게 성 범죄임.
그리고 가족이 고소한건데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증언이라서 의도적으로 거짓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논지임.
4개월걸쳐서 세이프존치고 못해도 사람엿 제대로먹여서 본전치는 개1씨1발같은 트랩에 걸린거임
예전에 그 사건 있었는데, 만난적도 없는데 그냥 뿅뿅범이라고 신고 당해서 유죄 판결 받고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사실은 거짓말이였다고 양심고백 했다는 사건..
그리고 실종신고도 여자는 출동이 의무사항인데 남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어디가 평등이냐
이 나라 사법체계는 쓰레기야
무고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처벌 당하는.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
참 세상살기 무서워
상식적으로 그런짓을 당했으면, 경찰서에서 웃을 수 있나?
보통개씨1발년이 아니네.
회피 못하고 인생갈려나갈 각 서면 인생걸고 배때지 찢어버릴듯.
무혐의 받았으면 그거 근거로 무고죄 해줘야 되는거 아님? 그동안 정신과 좀 다녀주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면서 피해받았다 하면 저 여자가 오히려 처벌받을거 같음
저사건 나도 얼핏 들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을경우 거기서 무고죄성립이 가능함.
그런데 친족또는 제 삼자가 고소고발을 했을경우가 문제임.
일단 법 자체가 인지한순간 방관하는게 불법이되는게 성 범죄임.
그리고 가족이 고소한건데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증언이라서 의도적으로 거짓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논지임.
4개월걸쳐서 세이프존치고 못해도 사람엿 제대로먹여서 본전치는 개1씨1발같은 트랩에 걸린거임
예전에 그 사건 있었는데, 만난적도 없는데 그냥 뿅뿅범이라고 신고 당해서 유죄 판결 받고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사실은 거짓말이였다고 양심고백 했다는 사건..
그리고 실종신고도 여자는 출동이 의무사항인데 남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어디가 평등이냐
진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여자가 살기 힘든세상(웃음)"
왜 4개월 후에 고소했냐면, CCTV 보관기간 지나서 폐기한거 확인하고 고소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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