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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진짜 욕좀 나오긴 하네요.

금고2년 나오는 교통사고 사례가 뭐 있나
구글 함 쳐보니 젤 먼저 나오는게 이거..
Screenshot_20200531_003707.png
김해공항 BMW 광란의 질주 택시기사 의식불명사건.
미친듯이 달려서 거의 고의살인에 가까운 이 사건이 금고 2년..
시속 23키로로 기어가던 사람도 금고 2년이라면..
뭔 법이 이따운가 하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ㅡㅡ

댓글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0/05/31 00:42

    잘못된 법이쥬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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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0/05/31 01:02

    한문철 변호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을때 일시정지' (민식이가 보행자)
    '또한 건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도 조심해야 함'
    '차에 가려서 반이 안보이면 뒤에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잠시 멈춰서 시야확보 한 후 지나가야 함'
    '여차하면 혹시 모르니까 경적을 울리며 갔었어야 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조심했어야 한다'
    '이게 민식이 가해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본다'
    http://youtu.be/ceWECFo-u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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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2020/05/31 00:43

    저건 저 공항 사고가 처벌이 너무 약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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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46

    아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 해당자분은 안 과하고요?
    23km/h 로 가다 사람 치었다고 한사람.한가정 파탄나는게 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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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5/31 00:50

    2년이 과해요? 둘다 10년은 썩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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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1:01

    헐...저 둘을 같이 보다니...절레절레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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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작작해라 2020/05/31 00:43

    우리나라 법이 참 ㅂㅅ 같죠 법장수들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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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0:45

    시속 23키로가 뭔상관이에요 제동안하면 사람죽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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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48

    규정을 어기진 않았단거죠. 규정을 지켜도 엄격하게 지킨경우인데 저런 처벌은 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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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0:49

    그 규정은 지켰지만 전방주시 태만했죠 그래서 그 속도로 가면서도
    애를 깔고 한참 지나가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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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프터문 2020/05/31 00:50

    한참이 아니라 그 속도에서 제동거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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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50

    http://youtu.be/SZliMiNR3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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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0:51

    영상 한번 보세요 제동거리때문이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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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51

    옆에서 달려 튀어나오는데 전방주시 태만에 한참 끌고가요? 이봐요. 법을 찬성하는건 좋은데 말을 만들진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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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0:52

    저건 충돌 직전에만 있는거고...치고 난 뒤에꺼 찾아봐요 치고나서 얼마나 더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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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5/31 00:53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일시정지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을 함.
    정말 한심하고 큰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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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5/31 00:54

    안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라도 해야지... 님 자전거 타면서 저상황에서 그냥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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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0:54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925861
    브레이크등 언제들어오는지 좀 보고 쉴드쳐요 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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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55

    일시정지 안했다고 과속도 아닌 사고에 저정도 처벌은 과하단 겁니다. 벌금이면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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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57

    뭔가 착각하시는게 운전자 질못이 아예 없다는게 아닙니다.
    벌금이면 충분해요. 3~40대에 금고2년이면 아예 인생 종치는겁니다. 한 가정이 박살나고요.
    그정도 죄는 아니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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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5/31 00:58

    사거리고 뭐고 일시정지 해야죠. 걍 안전운전 방어운전 안한거 밖에 안되죠.
    안전운전 하라는데 뭐이리 사족이 많이 달리는지..
    결국은 운전자들 답답하니까. 너무하다... 이런소리로 밖엔 안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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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1:00

    운전자들 답답해서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잖아요.
    저런 미친놈이랑 동급은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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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0/05/31 01:00

    이상한 분이네
    사망사고 가해자 가정이 박살나는건 걱정되고 피해자 가정 박살나는건 안중에 없어요?
    사실 23키로고 10키로고 상관이 없어요 안보고가다 사람 깔면 죽는거에요
    그 속도로 가면서 제때 제동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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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1:02

    절케 튀어나오면 제동을 어케 합니까.
    그리고 사거리 한복판에서 일시정지 하는 경우는 또 어딧습니까?
    저라면 애 교육 똑바로 안한 나를 탓하겠네요.
    운전자에게 죄를 묻진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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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0/05/31 01:04

    사거리면 오히려 감속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속도 안하고 정속으로 가드만... 문제인식을 전혀 못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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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와 2020/05/31 00:45

    이건 민식이법 문제가 아니고 저거 처벌하는법이
    너무 약한겁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민식이법도 수정할 필요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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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49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규정 다 지켯음에도 사고가 일어낫다고 해서 감빵에서 2년을 썪어야 한다는건 가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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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와 2020/05/31 00:51

    내자식이 운전자가 치고 즉시 정지안하고
    차고가서 사망해도 가혹하다고 할까요?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멍때리다 그런건데.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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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撞球三百 2020/05/31 00:54

    저런 사고면 내자식이라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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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프터문 2020/05/31 00:49

    어느것보다 냉정하고 납득이 가야하는게 법인데 감정에 휘둘린 떼법이 되어버린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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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0/05/31 00:54

    고의 살인도 3년 살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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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nca777 2020/05/31 01:01

    과실치사 형량과 조건이 엿같아서 그런겁니다.
    2종살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도 못 지켜서(예. 음주운전, 화물 결속 대충해서 화물낙하) 사람이 죽었다면 고의성을 적용해서 처벌해야죠.
    과실치사로 다 뭉뚱거려놓으니 이 꼴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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