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91410
요약하자면
1# 20161121 추미애 said
"대통령이 중대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점 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20161122 추미애 said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아마 이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않고… 더 머뭇거리다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3# 20161129 추미애 said
"방금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가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4# 20161219 추미애 said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5# 20170123 추미애 said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최초 지시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공권력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
이 모든 발언이 공소장에 기반한 발언이었고
민주당에서 이 공소장에 기반한 스피치로
닥그네 지지율을 5프로로 떨궈서
탄핵재판 가기도 전에 사실상 탄핵시켰죠
자기들이 이렇게 되기는 무섭나봅니다
https://cohabe.com/sisa/1324590
정치문재앙+추미애가 목숨걸고 공소장 비공개하는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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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긴 하네요
[리플수정]엄청 잘 써먹었네요. 근데 이번엔 비공개라..추미애는 본인이 저랬는데도 비공개하는군요. 양심에 털이 났나..
엄청나네요...............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공소장 공개 반대할수록 저는 더욱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수밖에요..
감사...공소장에 뭐가 있길래
탄핵 추진하시게요? 몇 달 전부터 이딴 글 올라올 때 마다 똑같이 단 댓글인데... 꼭 추진하세요. 꼭 표결까지 가져가세요. 꼭이요.
탄핵할 사안이면 용감하신 윤총장 나으리께서 유출해주시겠죠. 안 그러겠나요?
어차피 한 두달 뒤면 공개될 내용 목숨 걸고 막긴 개뿔... 누구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삼십년 썩이는 것도 아니고...
영웅// 님 같은 분들보면 그럴맘 없다가도 생기네요
엄청난 고소 내용이 총선 직전에 공개되면 불펜 대안정당이 훨씬 유리해 질테니 여기서 억지 난리 부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불펜 중도 지지자분들...
hejxjdjd// 꼭 하시라니까... 격려임 격려.
[리플수정]탄핵감이라는 걸 알긴 아나보네요. 노무현 문재인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어차피 알게 될 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쯧쯧. 추미애도 이 제도 이용해서 재미 쏠쏠히 봤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니 뭐 크신 뜻이 있나보군요.
영웅// 탄핵이 쉽나요? 무모한거죠
저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직권남용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몰고갈겁니다
[리플수정]메로롱// 한 두달 뒤에 보자구요. 탄핵감인지 아닌지... 총선 직전에 공개 될테니 탄핵감이면 선거 이겨서 탄핵시키면 되겠네.
이런 글 열심히 퍼 날러봐야 대세에 지장 안준다는게 팩트.
문재앙과 추미애 이 두 쓰레기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네요
위에 틀니 낀 대깨는 잠이나 주무시길
[리플수정]발췌 모으느라 고생하셨네요. 정권의 작태보다 이런 것조차 감싸는 지지자들이 더 허탈한 밤이네요. 이외수 같은 지식인이라 읻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어쩌다 아닌 걸 아니라고조차 말 못하는 세상이 되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엔 비윤리적인 것만으로는 셧더마우스 해야하는 세상이 된 건지.
그러나 삼권분립훼손..미래세대가혹..이 범법은 아니죠..근데 경계에서 위험천만하네요..것도 수권정당과 대통령이..하고 싶긴해요. 그 무엇이
탄핵감이면 불펜 대안정당 지지자님들께는 꽃놀이패에요. 지금 괜히 열받는 척 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현 상황을...
[리플수정]탄핵얘기는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혼자 날뛰는 건 뭔가요? 여기서 뜬금없이 탄핵얘기 꺼낸게 누군지 봐요..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탄핵은 국회에서 소추하는 건데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무슨 수로 탄핵을 해요..
Arab// 대깨는 맞고 틀니는 안 꼈음.
메로롱// 글도 잘 못 읽네요...본문에 버젓이 탄핵 얘기가 써 있는데요.
역시 지능이 낮긴 하네요 하긴 그러니 아직도 문재앙 지지하고 할줄 아는게 일베 토왜 자한당지지자 몰이뿐이죠. 대깨들은 저게 잘못된줄도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영웅// 중도는 찰랑대도 영혼 팔지 않아요~~ 정치공학계열 전공도 아닌데 공소장 터트리는 시기를 누가 정한대요? 국회가 요구하니 열흘 내로 온전하게 제출하라구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문재인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단점들만 골고루 갖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세상에 태어나면 안되는 우한폐렴임.
다른 걸 다 떠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공소장은 왜 비공개하는건지. 뭐가 그렇게 찔리는건지.
영웅//무슨 탄핵과 국민소환 이런 게 장난이에요? 국격과 국부 즉 국력의 낭비이며 훼손일 뿐...
영웅// 글은 님이 못 읽죠.본문에 문재인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나요? 왜 흥분해서 날뛰세요.
고글오리// 재판시작하면 공판에서 공소 내용 공개됩니다. 좀 기다려봐요.
오늘 대깨지령은 재판언급이군요 ㅋㅋㅋ 대깨들 계속 똑같은 소리들 ㅋㅋㅋ
메로롱// "자기들이 이렇게 되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자기들이=문재인+추미애가, 이렇게=탄핵... 아... 이렇게 첨삭지도까지 해줘야 되나...
Arab// 공소장은 재판 하려고 쓰는 거에요. 언플할라고 쓰는게 아니고...
[리플수정]13명 피고인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없다면 형사재판 1심이 총선 전에 열릴지는 장담 못 해요. 구속기간 제한도 없는데..김경수 사건도 선고가 추정됐죠.
[리플수정]그러니까 추미애는 저 당시에 그 공소장으로 신나게 언플하고 왜 이제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판사출신씩이나 된다는 사람이.
메로롱// 당시에는 아예 특검법에 브리핑까지 넣었던 때에요. 지금이랑 상황이 다름.
[리플수정]지금도 법에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주게 돼 있잖아요. 현행 법에도 근거가 있고 2005년 이후로 국회의 요구 있으면 공개하던 것이니 특검법이 없어도 현행 법률로도 공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권들어서도 계속 공개해 왔고.
영웅// 국회를 통해 국민과 언론과 자한당과 안철수당 새보수당.공화당이 알아서 할게요. 누구맘대로 선거공정성훼손 프레임입니까? 국회가 법률에 의거하여 제출요구했음 정부가 하는거지... 재판까지 기다리기 싫대도요
메로롱// 정확한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추미애가 법상 꼭 줘야되는의무가 있는데도 안 주는거면 고소해서 콩밥 먹이면 되겠네요.
저게 잘하는짓인가 그럼 쉴드칠걸 쳐야지 ㄷㄷ 괜히 깨진게 아니구만
Arab//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님이 제일 수준이 별로임. 논리는 없고 비아냥대기만...
미쳐...그럼 야당소속 국회법사위원 국화의원이 수권정당의 정당인이 많이 기소된 공소장을 열람청구했는데 법무부 지들이 뭔데 국회(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냐구요.. 재판 전에 보고 싶다구요!!! 법률에 의거하여 보고 싶어요
[리플수정]영웅// 님 논리라면 이 정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공소장 공개는 재판에 관여한 불법적인 것이네요.
추미애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을 하든 검찰이 직수를 하든 수사하면 되겠고요, 후에 문재인을 탄핵하든 안 하든 그건 탄핵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영웅//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지능이 어느정도로 낮아야
본문의 예시를 보고도 쉴드를 칠수 있는건가
세상은 넓고 맛간 애들도 너무나도 많다.
추문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 현재 의결해서 요구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나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 지금 공소장 제출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대충 법에 이렇게 써있다 하면 그런갑다 해야 되는건가요?
영웅/논리랑 도덕성은 님이 제일 떨어져 보이심 하긴 지능이랑 학력이 낮으시니
저런인간 쉴드 칠 도덕성 가지신 분이 정상인인척 사회활동하는거 생각하니 소름돋내요 ㄷㄷ
영웅/저는 많이 높아요
글쎄...지능이야 척도가 다 다르니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학력은 제가 좀 높은데...
국회법 128조 3항에는 폐회중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군요. 이번에는 법사위위원장이 공소장제출요구를 했구요. 그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rab// 학력 높다는거 믿을테니까 저 위에 나름 노력해서 발췌해온 법안 읽어보시고, 지능이 낮은 저에게 추미애가 현 상황에서 어기고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소상히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리플수정]메로롱// 에헤이~ 또 빼먹으신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법사위원장 혼자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리플수정]영웅// 헙의없이 요구한 건가요? 기사에는 자한당 의원들의 요구로 법사위에서 요구했다고 나오네요.
메로롱/걍 포기하세요 대깨들이랑 대화할수록 님만 손해에요 그냥 적당히 놀리면 됩니다
메로롱// 민주당 간사랑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Arab// 네 역시 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학력 많이 높으시지만 비아냥과 놀림만 하시는 님.
[리플수정]영웅//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가 국회법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그걸 근거로 들지 않았을까요? 법무부의 비공개 근거는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문재인 뭐 좋다고 저러는지... 난 정치인 뒷꽁무늬 저렇게 좇는 사람들 이해를 몬하겠다
메로롱// 비공개 결정(비공개 근거 - 재판에 영향) - 법사위원장 공개 요구(자료제출요구)
타임라인이 이거 아닌가요?
스트라쿠// 문재인 싫다고 하루종일 목숨걸고 글 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 글을 들고와서 자기네들끼리 조리돌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만에 좀 달립니다.
영웅// 그럼 댁은 저기 기사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까 그냥 기사를 한글 그대로 읽으면 되는거지 무슨 거짓 정보가 있다는거요
[리플수정]영웅// 기사에는 그 반대로 나와있네요. 법무부가 법사위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다구요. 기사를 퍼오는 건 제가 할 줄 모릅니다.
Kbs뉴스입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검찰은 비실명화작업을 해서 법무부에 줬고 법무부는 2월4일 요지만 보냈다.
스트라쿠/걍 종교죠 종교. 세뇌당한 사이비신도를 무슨 수로 말려요 ㅎㅎ 그냥 놀리면 됩니다 ㅎㅎ
스트라쿠// 위에 법안 찾아와서 하나하나 묻고 있는거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기사들이 사실과 뇌피셜을 섞어서 지 마음대로 쓴거 같은데... 님은 법안 읽어보고 내 논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히면 됨. 기레기들이 맘대로 써제낀거 왜 못믿냐고 하지 마시고...
Arab// 학력 많이 높으신 분께 가르침을 구했더니 놀림과 비아냥만 하사하시는군요. 학력만 높으신가봐요. 운 좋게 미달학과에 넣으셨나...
[리플수정]메로롱// 비공개 결정 - 법사위원장 공개 요구 - 법부무 자료제출요청 거부
이게 타임라인이죠.
영웅// 아니 저 기사는 추미애의 과거 발언과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태를 대치시키면서 추미애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뭘 이것저것 가져와서 변죽을 울리는건지.. 사람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거고
스트라쿠// 저때는 특검법안에 브리핑 제도가 있어서 법률상 모든 주요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던 때였어요. 중간에 제가 그렇게 답변도 달았구요.
[리플수정]영웅// 타임라인이 그렇더라도 법사위의 요구 후에는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지를 제출했으니 제출한 건 제출한거다? 검찰이 공소장을 넘기기도 전에 법무부가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kbs뉴스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은 법사위 요구-검찰 법무부 제출-법무부 국회제출거부네요.
영웅/서울대랑 연세대도 미달학과가 있군요 ㄷㄷ 님 다니던 학교만 그런거 아니었어요?
영웅// 네 감사합니다
[리플수정]Arab//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대도 미달학과가 있었던 적도 있답니다.
메로롱//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가 않으면 - 민주당 간사와 논의하지 않았으면 - 거부하는게 맞죠.
거부할수도 있는게 맞고 거부하는게 맞지.. 추미애는.. 박근혜이명박 치우니까 더 거지같은 것든이 들어와가지곤 .. 어휴.. 그리고 이것들은 똑같이 더러운 것들이 착한척은 또 오지게 합니다 토나오게
[리플수정]영웅// 법사위 여야의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다고 하니 민주당 간사도 같이 했다고 봐야지 않겠나요? 아니면 kbs뉴스가 가짜뉴스이든가.
2월4일자 kbs 최형원 기자 뉴스네요. 기소이후 즉시 법사위 여야의원들이 공소장제출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메로롱// 기사 링크라도 주세요. 못 찾겠음.
영웅// 링크늘 걸 줄 몰라서.. 죄송하네요..
메로롱// 내가 찾아본 기사에는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이라고만 나와요. 여야의원이라는 기사는 못 찾겠어요.
[리플수정]영웅// 링크거는 법을 모르니.. 저는 다음에 들어가서 공소장제출요구로 검색했어요. 그러면 뉴스란에 kbs 뉴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리플수정]영웅 //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 “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와 입니다 와 보고 “의”가 아니고 보고와 라고요
국감하고 섞인게 아니라 국감 따로 자료제출 따로예요>
추미애랑 김오수차관이 공개하기 싫은 공소장이 지금까지 한두개엿습니까? 시간만 늦췃을뿐 결국 다 공개햇습니다
이번 거절 사유 역시 국회 표결로 요구한것이 아닌 개별의원실 요청이라 거절한다는 헛소리로 거부한겁니다
이젠 법률로도 거짓선동하나요 ㅋㅋㅋ
개쓰레기 정권. 지지자들도 역겹다.
지지자 수준이 저따위라니
지지율높으니 무슨짓이든 해도된다는 당과 지지자들이있죠. 자한당 쓰레기들이 그랬었지 아마?
역겨운 정권이지만 지지자가 더 역겨운...
깨진것들이 나라 망하는데 일조하네
사회생활은 못하고 컴에서만 쳐 놀겠지 ㅋ
[리플수정]영웅// 님학력이 높다고요? 어딘데요?? 전라도 수시전형인가요? 지역인재나 농어촌?
[리플수정]콘나도//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 이에요. 안건심의, 국감, 국조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보고와 서류제출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 / "서류제출"로 나눈다는건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스포츠조아// 전라도 수시? 당신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알게 만드는 발언이군요. 그냥 놀던데서 놀아요.
왜요? 농어촌전형이면 멍청하다고 하시게요? 뭐 졸업장이라도 깔까요? 내 연식이 좀 되서 정시밖에 없을 때 수능점수 잘 받아서 목표로 하던 대학 갔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내 학력이 지금 이 논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법조문 해석이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있다고 지적을 해요. 수준 드러내는 답글 달지 말고...
문까들은 머깨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안하고 비아냥만 댄다고 하는 글 좌담 올리더니 막판에 참전한 문까님들은 논리적 반박은 없고 비아냥만 대네요.
메로롱// 그 기사 찾아봤는데 여야 의원들이 제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게 맞네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공소장을 요구하면 공개해줬으니까 공개해달라고 요구한것 같아요.
즉, 공소장 공개 여야 의원들 개별적 요청(강제 조항 없음) - 비공개 결정 - 자한당 법사위 의원들 자료제출요청(민주당 간사 협의 없음->요구의 적법한 절차에 하자) - 법무부 거부
이 정도가 타임라인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