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뇌물수수' 즉, 자기 딸이 취업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게
김성태한테는 '뇌물'이라는 얘기.
KT가 김성태 딸을 취업시켜준게 김성태한테는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취업알선=뇌물이라는 얘기고, 그걸로 김성태가 이득을 본게 없고, 딸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임.
문제는 검사놈이 죄가 될만한 김성태의 '외압'에 대해 수사한건 내팽개치고
죄가 되지 않는 김성태 딸래미 취업을 뇌물로 만들었다는거.
결론은, 죄가 될만한걸로 기소하지 않고, 무죄가 날만한거만 골라서 기소한 거임.
즉, 검사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또한번 남용된 사례인거
수사권 기소권 처 남발하고있네
개새퀴들
공수처신설되면 두고보자
선택기소권
깡패가 아닙니다.
양아치 입니다.
검사의 기소권 독점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처 남발하고있네
개새퀴들
공수처신설되면 두고보자
선택기소권
깡패가 아닙니다.
양아치 입니다.
ㅠㅠ 참... 눈물이 나네요.
아휴...
이럴때만 법적해석 들먹이지...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관대하게 하려나
검사의 기소권 독점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개판 오분전 이구만...씨바랄 사법부는 뭐가 이렇게 X발 스럽냐.
우짜든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취업청탁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거나 다름없슴.
앞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관련없는 업종에 취업청탁을하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걸 거부 할 기업이 어디있을까?
혼수성태...아웃!
양아치중에 상양아치네
타이밍상 이럴줄 알았음, 개혁해야될 것들이 한둘이 아님
내 이랄줄 알아따.
그럼 ㅅㅂ 이득본 딸을 갖다쳐넣든가
인민재판이 훨씬 정의로워 보일정도
삭제된 댓글입니다.
쓰레기들 조합
직권남용이지 뭔 뇌물수수야ㅑ??
안보 청년일자리 외교 경제 출산율 여성인권 모두챙기는 민주당이야 말로 우리가 영원히 보위해야할 정권입니다!^^
판사의 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한 검사가 문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청탁과 같은 문제는 징벌적으로도 벌을 더줘야 하는데 좀 많이 짜증나네요.
김성태가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였다면?
하여간 내 이럴줄알았다 개세끼들 !
검사 유죄라 생각하고 증거모아서 기소하는거라 무죄나오면 징계 해야함
검새+판새의 조합...ㅉㅉㅉㅉㅉㅉㅉㅉ
기소를 이딴식으로 하니 들어갈놈은 안들어가고 안들어가도 되는 사람은 들어가는거임.
떡검과 판새의 콜라보
개판
어차피 거름
ㅅㅂ 좀 적당히 해야지. 혁명나서 우리검판새들을 죽여줍쇼하는 수준이여 아주. 마약해 음주운전해 아빠뇌물청탁취직해 그거 빨아주러 있는 것들이 거들먹 몇십억씩 예우받는 게 이게 나라냐
판사는 부정취업을 인정했음
하지만 기소한 뇌물죄가 무죄라는거임
애초에 인증할수가 없거나 힘든 뇌물죄
ㅊㅊ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바뀌어야 할듯
난 무죄 나올껄 예상했었음 ㅋㅋ 개검들의 선택적 기소를 보면 답나옴 ㅋㅋ
조국 딸이 였어도 같았을까 ㅋㅋ
아 우리 나라는 부모 잘 만나야 한다는.ㅠ,ㅠ
콜라보. 미친세이
공수처설치되면 김성태 재수사가능한가요?
재정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가.???
하여간 떡검...X발것들..
와 ㅅㅂ 욕을 안할수가 없네
이로써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우리른 속이는지 또 말도안되는 판결이 왜 나왔는지 국민들을 자동으로 공부시켜주네...
학습된 국민들은 이제 그냥 안넘어간다 쓰레기들아
진짜 쓰레기새끼들.
조국 김성태 깜방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