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27
1.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 중인 구본창 활동가
2.
현재 사이트엔 미지급 부모
113명이 공개되어 있음 (남성 98명, 여성 15명)
3.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이
자신의 신상이 동의없이 업로드 돼었다고
명훼로 저 사람을 고소함
4.
그러나 재판부에서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 판결내림
5.
구본창 활동가는
피해자 부모 80%가
가정폭력 피해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여성들인데
이번 무죄 판결로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함
양쪽다 내는데 안내놓은 사람들만 올라가나 보네
양쪽다 내는데 안내놓은 사람들만 올라가나 보네
과연 정말 그럴까?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수입이 충분한데도 양육비 지급안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꽤 많다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