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루머가 많아서 정리해봄

 

 

 

https://www.internationalpublishers.org/images/reports/2014/fixed-book-price-report-2014.pdf

출처(2014년 기준/한국 제외(2014년 말에 개정됨))

 

 

1. 도서 정가제가 왜 필요하나요?

 

 

다른 나라도 도서 정가제 자체는 존재함.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대형 출판사가

중,소규모 출판사, 작가에게 갑질이 가능해짐.

 

얼마나 악랄하게 가능한지는 특정 작가가 대규모 출판사랑 연을 끊고 중,소규모로 가면

아에 대놓고 할인이랑 물량공새로 해당 작가와 출판사를 묻어버릴 수 있음.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됨

 

 

2. 어? 도서정가제가 논란된건 최근 아니에요?

 

어? 할인율 제한먹은건 2010년 중반대부터인데요?

 

맞음.

 

2003년 - 2014년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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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18개월까지는 최대 10% 할인

출판 18개월 지나면 할인율 무제한.

할인율과 관계없이 포인트 최대 10% 까지 가능.

 

특정 기관은 이하 법률과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법률 예외서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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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옛날책 55% 할인, 포인트 10% 적립 이런걸 할 수 있었음.

막 나온 책도 10% 할인 포인트 10% 적립 이런식으로 사실상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때문에 이때는 큰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 법이 화두로 떠오른건 2014년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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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18개월 최대 10% 할인, 18개월 이후 무제한 -> 영구적으로 최대 10%

 

포인트 최대 10% -> 포인트와 이벤트를 포함한 최대 포인트는 (15 - 할인율)% 

(실상 서점들은 항시 10% 할인을 걸어놓으니까 포인트 할인은 5%)

 

특정 기관은 이하 법률과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 복지시설만 가능

법률 예외서적 존재 -> 법률 예외서적 없음.

 

신규 : 18개월 이후 "정가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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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으로 사실상 18개월이 지난 옛날 책도 할인을 못함.

 

때문에 이 법이 화두로 떠올랐고, 그럭저럭 버티던 동내 서점도 훅가버림.

18개월 지난 옛날책도 정가변경 안해주면 싸게 못파는데 어쩌라는거.

 

할인율은 서점이든 유통사든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만, 정가변경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됨.

때문에 옛날 책이고 뭐고 그냥 절판시켜버리는 출판사도 늘어남. 할인율을 못 바꾸는데 어쩔.

 

 

3. 최근 도서정가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도서정가제는 2014년 부터 그대로임

 

다만 리디북스나 일부 E북 서점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충전시 추가포인트를 주거나, 대량구매시 쿠폰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우회루트를 찾음

문제는 이게 민원폭탄이 떨어져서, 시정권고가 들어감.

 

아슬아슬하게 법률을 피해가다가, 대규모 민원이 들어오니 시정명령에 따른거.

 

4. 도서정가제가 강화되서 웹툰이나 웹소설도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냥 루머.

 

청와대 공식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대여, 웹툰, 웹소설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

 

 

5. 그럼 결국 누가 잘못인가요?

 

여,야, 출판사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2003년 제도에서 더 강화되서 이꼴이 난거.

 

극단적으로 잘 돌아가던 동내서점 살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014년에 오프라인에서 책 사본 사람은 알겠지만

 

덕분에 막 옛날책 50% 할인하던 오프라인 서점 한큐에 다 망함.

 

2014년부터 꾸준히 말 나왔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X도 관심없더라.

 

 

6. 그럼 도서정가제를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서정가제는 법률상 3년마다 다시 하도록 되어있음.

 

가장 최근 법률 타당성 검토는 2017년 11월 20일임

 

즉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지 모름.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없에는게 아니라, 완화을 요구해야함.

 

정가제도 변경이 아니라 옛날처럼 구판은 할인율 무제한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