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어린이집성범죄] 진행과정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따듯한 배려와 걱정을 함께 해 주셔서 다음과 같이 진행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감사하게도 법률진행에 대하여 비용을 걱정하고,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사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열정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법률적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저희 로펌은 인권위에 해당사실을 명확히 조사해 줄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몇몇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가해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렵다 보니

해당 사실관계의 조사권한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를 위하여 권한있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4. 차후 준비 절차

영유아 복지법등 특별법을 통하여 해당 보육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중이며,

유사한 사례의 판례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민사적 조치는 일차적인 것으로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P.S :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개인신상들이 공개되고 있는 점은 차후에 누구에게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

걱정해 주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서의 모집 창구가 열리면 추가적으로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