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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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불법이란거지
입국허가 났다는건 아니니 아직은 스테이-쿨
기레기 새1끼는 어떻게든 조회수 처먹으려고 제목 저따구로 지음
https://cohabe.com/sisa/1229010
혐) 스티브 유 '비자 거부' 소송 승소. 17년만에 입국길 열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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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 스티브 유 '비자 거부' 소송 승소. 17년만에 입국길 열려.news [22]
- -청일점- | 2019/11/15 14:34 | 1726
심사만 받을수 있지 심사청구한거 죄다 빠꾸먹이면 의미없는거네? ㅋㅋㅋㅋㅋㅋ
어짜피 와봤자 입국심사에서 빠꾸먹음.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볼순 있겠네.
스티븐 유 X
스티브 유 O
스티붕 아니었나
시발
심사만 받을수 있지 심사청구한거 죄다 빠꾸먹이면 의미없는거네? ㅋㅋㅋㅋㅋㅋ
아 깜짝이야
어짜피 와봤자 입국심사에서 빠꾸먹음.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볼순 있겠네.
스티븐 유 X
스티브 유 O
아 븐이 아니구나
스티붕 아니었나
글삭된데는 이유가 있었군
기사조회수 핡핡
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864066226860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제 장애물 하나 건넌거니까 설레발은 금물이라고!
심사 무제한 거부는 솔직히 행복회로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리는거 자체가 문제아니냐?
근데 저거자체는 위헌이니까 트집 안잡히려고 열어준것 같음
시발
그래도 법관들은 심정적으로는 스티븐 유를 입국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법리적인 해석을 존중해야 하기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때는 판사들의 판결에 존경하기는 개뿔 지들끼리 죄지을때는 샤바샤바 대강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법이 무슨 고무줄마냥 늘어놨다 줄었다 하면서 지들 과 상관없을때만 근엄한척 법이 우선이다 엣험 ㅈㄹ ㅎㄴ
사람없다고 공익까지 현역으로 올려놓는 국방부가 쟤를 들어오게 냅둘까싶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극악의 활률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턴 병역기피천국이 되는거지
선례가 생겻는데 진짜 흙수저 아니고서 어느정도 사는 집안이면 다 외국가서 국적버리고 몇년 돈벌다가 들어와서 혜택 쪽 빨아먹고 사는거지..
병역 이미지뿅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