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근황

 

일본이 한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소송과 관련해 2015년 합의와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반발하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함.

또,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함.

일본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일본의 불법행위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불법성 또한 크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