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으니 검찰의 권한을 많든 적든 축소해야 하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에게 수사권(엄밀히 말하면 수사종결권 및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나눠준다? 서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맞닿는 조직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한평생 검사 얼굴을 한번도 직접 못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검찰을 믿지 경찰은 더 못믿겠네요. 화성 8차 사건 범인지 진범인지 선량한 사람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춘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생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하게 된거죠.
공수처도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데(특히 사법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엄청난 권력의 기관을 또 만든다? 공수처가 벤치마킹한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지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거죠. 게다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청문회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없죠.
우리나라는 사법부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검사/판사/경찰만 조질 수 있는, 그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가진 막강한 조직을 또 만든다?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겁니다.
공수처 위원은 7명을 뽑는데
1. 법무부장관 1명
2. 법원행정처장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4. 여당(교섭단체) 2명
5. 야당(교섭단체) 2명
이중 공수처장은 7명 중 6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걸 감안하면 7명 중 최소 4명은 여권 성향이 인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 2명을 뽑는데 만약 현재 정의당 같은 친 여당 2중대 같은 정당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7명 중 6명이 여권성향의 인물로 뽑힐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구조죠.
공수처장은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냥 여당에서 100% 꽂아주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에서 사건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조건 이관해야 합니다. 즉 사실상 검찰 위의 상위검찰이 존재하게 되는거고요. 아무도 견제못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겁니다. 행정부 직속의 KGB나 게슈타포같은 조직이 생기는거라고요.
여당/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높은 지지율을 믿고 공수처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전직 공안검사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 공수처가 권한을 마구 휘두르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한다고요?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닥치고 사건 이관해줘야 합니다. 검찰 위의 사실상 상위검찰을 행정부가 거느리게 되는거요.
안그래도 검찰의 인사권을 모두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역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지금도 행정부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경질시킬 수 있어요. 후폭풍은 그다음 문제고.
국민은 사람을, 정치인을 믿는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100%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부패를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죠.
가장 확실하게 3권 분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헌법에 검찰총장은 오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이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모두 개헌하지 않는 한 직선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원과 공수처를 통합하고 새로운 감사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공수처장을 국민이 직선제로 뽑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입법부 산하로 둔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 산하가 아니라 안그래도 권력이 강한 대통령과 행정부, 검찰과 경찰까지 모두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으니 검찰의 권한을 많든 적든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부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거나,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나누어주는 방안은 검찰개혁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검찰 길들이기겠죠.
P.S. : 재적의원 4/5 이상이니 7명중 5명이 아니라 6명이군요. 처장도 청문회를 거칩니다. 내용 수정합니다.
정권의 친위부대가 하나 생기는거죠.
금의위에 동창으로 맞서는 그림
일독을 권합니다.
추천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적이지 못하면오히려 검찰, 관가를 잡는 권력이 되죠
아니 정치권력을 잡은쪽이 절대 다수를 임명하는데 이게 어찌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가 될까요 ??
지금 검찰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높다는걸 몸소보여주고 있는데 검찰이 문제 없다고요?
경제정책이든 부동산정책이든 상식선에서 납득가는 정책이 현정권에 있을까 궁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integrated// 어디에 검찰이 문제 없다고 쓰여있나요??
integrated// 이해를 못하네 검찰이 대통령 말을 듣는게 잘못되거라니까 독립적으로 법을 따라야지 대통령말을 들으면 되냐고
박통 시절 중앙정보부 같은 기구가 생기는거죠. 역사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입법부 하에 두는게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공수처를 행정부에 둘 필요가 없어요 검찰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같은 행정부 안에 두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입법부에 두는게 훨씬 견제가 잘 될텐데 말이죠
지금 말 나오는 공수처는 너무 대통령 손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커 보임.공수처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보완책이 많이 필요해보여요.지금으로선 부작용도 클거 같아서...
integrated// 검찰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높다고요?
언제는 권력의 개라더니 자기 측근수사하니까 이젠 대통령보다 쎄다고요? 지금 외압넣는 꼴 보고도 그런말씀하세요?
추천합니다. 독재를 위한 최고의 기관을 만들게 둘 수는 없죠.
국회의원을 믿습니까 할일도 안하고 본인들이 입법한 법도 지키지않는 사람들인데
7인중 5인의 찬성을 받는게 그나마 객관적이고 공정할수 있음
이게 문제의 핵심!!!
황교안같은자가 대통령 되는 순간 끝장. 생각들이 없음
wpdleltjq// 대통령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나요... 다 국회에서 의원하다가 오는 사람들인데요
현 정부는 모든 정책을 너무 급하게만 추진하는 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주 52시간제 근무도 마찬가지죠..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ㅠㅠ
공수처에 대해 잘 몰라서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입장이라서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 담장 올라서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 찍고 갑니다.
대치두린빠// 급진적인 것보단 당장 주장하는 의도랑 제도가 맞질 않죠... 공수처도 검찰 권력을 견제하니 어쩌니 하지만... 그냥 검찰을 공수처 아래두고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거니...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검사 부패 범죄는 공수처 담당이고 공수처 검사 부패 범죄는 검찰소관입니다. 민주당 법안 봐도 공수처 직원들 부패를 공수처에서 발견해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라고 나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축소 말하는데 축소도 축소지만 견제 기관이 전무 하죠. 특히 검찰내부 문제는 현시점에서 거의 수사도 안하니 기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 못해서 궁여직책으로 검찰이랑 합의 하에 나온겁니다. 검경 조정안을 미국 독일 일본 수준으로만 조정해도 공수처 설치는 필요 없어요.
wpdleltjq// 7명중 5명이 여당쪽 인사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요? 허울뿐이지 사실상 친여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Curry// 수사기관은 당연히 행정부 산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부는 감시 역할을 하는거구요. 만들거라면 당연히 행정부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거고 입법부 산하 기관이 되는건 말 자체가 안되요.
puckerup// 수사기관이 왜 반드시 행정부 산하에 들어가야 한다는거죠?
행정부 산하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산하로 들어가는게 사법부 산하로 들어가는게 3권 분리 원칙에 적합하죠.
행정부 산하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기관. 그것도 견제도 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둘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수사기관이 또 행정부 산하에 들어가는게 더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