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치부분
국정원도
경찰 대공부서
기무사
사정기관 전부 민주적 통제가 되어왔는데
검찰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짐
오남용 사례 개? 많음
왜 검찰만 특권을 누림?
2.사회부분
검찰이 수사종결권 기소권 둘다 가지니
무혐의 약식기소 등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제기구가 없음
경찰, 공수처에게 종결권을 넘기면 서로 견제가 가능
수사를 종결해도 그게 문제면 기소하면 됨
특히 정 제계 인물들의 봐주기 수사로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및 사회 공정 균등 의 정의가 바로서게 됨
https://cohabe.com/sisa/1175334
단문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
- 일안하고 돈도받고 보너스도 주는 꿈의 직업 甲 [3]
- 루샤링 | 2019/09/29 10:23 | 5751
- 어제 집회 200만이상이라는 빼박 증거입니다. [11]
- rasdf2838 | 2019/09/29 10:23 | 3105
- 우리나라 문화축제 규모 수준 [8]
- 키사라기_치하야 | 2019/09/29 10:18 | 4688
- 백만의 군사 [7]
- Conqueror | 2019/09/29 10:18 | 2187
- 인간을 잡아먹는 신의 이야기 [24]
- 유우타ㅅㅏㄹㅏㅇㅎㅐ | 2019/09/29 10:17 | 3928
- [질문] 렌즈 펌웨어 2.0.0 질문 [3]
- 갸가가아이가 | 2019/09/29 10:15 | 2673
- 후기어제 서초 집회다녀왔습니다. [77]
- 큐뮤 | 2019/09/29 10:15 | 2468
- 단문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 [14]
- 에미넴 | 2019/09/29 10:15 | 4953
- ㅅㅅ가 하고 싶은 여자.manwha [27]
- 뒷골목 밤신사 | 2019/09/29 10:14 | 3173
- 운동장에 모인 7만명 [9]
- aricha | 2019/09/29 10:13 | 3514
- 서초동 뷰 [0]
- 리틀보이와팻맨 | 2019/09/29 10:11 | 5742
- 한국인 너무 차가움 [19]
- 루리웹-4564234 | 2019/09/29 10:09 | 3675
- 한예슬 의외인데요 ㅋ [15]
- 눈떠보니중년 | 2019/09/29 10:09 | 5444
- 일출사진 보정요청드려요 [6]
- 서주사 | 2019/09/29 10:08 | 3284
- 합법적으로 악플다는 방법 甲 [4]
- 루샤링 | 2019/09/29 10:06 | 2984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긴다고요 ㄷㄷㄷ
수십년 암을 봐왔으니 고칠 시도라도 해봐야
[리플수정]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처럼은 절대 안됩니다. 그게 인류의 진보고 발전입니다.
검찰 개혁 해야죠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 되어 있으니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있음
동감합니다
경찰 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검찰이 낫습니다.
아무리 조국 기득권이 문제있어도 자한당 기득권보단 훨씬낫고 기득권층을 씁쓸하지만 계층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민은 평민대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살게하고..아무튼 기득권중에 그래도 평민위해 나서는 사람이있다는걸 의미삼아야함..솔직히 씁쓸한 현실이지만..
조국 살리고..제발 개혁좀 시원하게 해서 징징대는 층좀 없앴음 합니다..
[리플수정]조국 감옥 처넣고 하면 될듯..
윤석열도 검찰 개혁 국민의 따르겠다고 하던데..
문빠들 좌담 조작할려고 이번엔 말머리 단문이네요.
근데 16줄이나 쓰셨네요...
어지간히 좀들 하세요.
글쵸.
검찰개혁도 필요하긴 한데 조국이 하라는 법은 없죠.
조국= 검찰개혁 자체가 잘못된 명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의회에서 결정됨
검찰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받을 경찰이....
결국 한국사회 전체가 거대한 권력을 쥐어주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준이 안된 사회인 듯 합니다... 경제는 고도성장했지만 사회시스템과 건전성은 정말 답답합니다.
개혁의 완성은 검찰과 언론인거 이번에 보여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