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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단행… 1735개 품목 전략물자 통제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8일 0시부터 단행한다

우리 정부는 통상부문에서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9월 1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경대응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양자협의에 임하도록 일관되게 압박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갈등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맞대응 조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장에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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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은 그간 받아왔던 최고 수준의 수출심사 우대조치를 이날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 우리가 통제하는 전략물자 품목은 1735개다. 앞서 지난 8월 일본의 대(對)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후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댓글
  • 쪽발이와짱개 2019/09/18 00:46

    일본은 없다~~가즈아~~

    (YVOaCL)

  • 밧뛔리먹은상자 2019/09/18 01:00

    못된 일본에 고개숙이던 쥐,닭 시절 부끄러웠다. 이제부턴 일본과의 경제전쟁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YVOaCL)

  • 환태평양조산대쓰나미 2019/09/18 01:22

    일본 항공비 저렴해 졌다고 항공비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숙식까지 해결한다면서 쳐 좋아하는 미친년놈들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그런 미친년이 저희 회사에 있었네요...
    조용히 혼자 곱게 쳐 다녀온뒤에 티는 내지 말것이지 그걸 동료 여직원들에게 쳐 자랑하다가 그나마 깨어있는 동료 여직원들한테 눈치밥 쳐먹더군요...

    (YVOaCL)

  • 죤맹구 2019/09/18 01:22

    이와중에 세자릿수 일본차??
    박멸대상 1순위!!!

    (YVOaCL)

(YVOa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