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있게 '경고' 할 수 있는 이유

시사인) 문대통령이 자신있게 일본에 경고할 수 있는 이유

남문희 기자

신중한 성격인 문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일본은 그나마 쥐고 있는 부품 소재 분야 우위마저 내놓을 수 밖에 없을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일본이 3가지 반도체 생산 소재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선언하고 나왔을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상상 외의 행태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위로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 분야 마저 한국이 국산화하거나 대체할 경우 결국은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소위 구닥다리 논객들이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소리에 묻혀 버렸지만 일본 언론이나 재계 일각의  반응은 묘한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우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잘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수출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소재 3개 중 문제가 되는 것은 EUV용 폴리 리지스트 하나 뿐이고 나머지 폴리이미드나 고순도 불산은 한국 내에 생산업체가 있거나 외국 기업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 들이었다. 

오히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업체에 몰아줬던  것을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간에 소재를 바꿀 경우 비용이나 번거로운 적응기간의 문제, 무엇보다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본업체들을 계속 활용해 왔을 뿐이다.

아베가 착각을 한 것이다. 일본 소재업체가 없으면 한국경제에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한국 사회가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일본  의도대로 끌려올 것이라고.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친일세력들 역시 일본 언론이나 재계 보다 더 일본스럽게 아베의 의도대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러나 아베나 일본 우익들이 모르는 게 있다. 한국이 이미 어제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조중동에 있지 않고 관련 분야의 현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가 SNS를 타고 전파되면서 기술의 기자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엉터리 논객들의 공허한 소리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현장의 분위기는 의외로 담담하다. 오히려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조금 고생하고 기업들이 조금더 비용을 부담하면 이번 기회에 일본 소재기업들을 털어내고 국산화 내지 이원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분야 같이 대형 장치산업  같은  경우 중간에 소재를 바꿀 경우 고객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품질의 저하나 변형을 우려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있는 구조라고 한다. 그동안은 소재 공급처를 교체할 명분이나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그런데 아베가 고맙게도 그 기회와 명분을 줬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부는 가급적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닐 필요가 있다.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도 가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초래된 건지 공론화를 하고 다니는  거다. 국산 소재나 다른 외국의 대체소재 투입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6개월 정도면 EUV용 PR을 제외하곤 모두 대체 투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미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올초부터 일본의 기습을 예상하고 대비해온 거다.)

마침 반도체 소비가 줄어들어 재고도 충분하고 그동안 비축해놓은 소재  그리고 WTO 제소를 통해 버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동안 일본 소재업체들에 밀려 빛을 못보던 국내 소재 기업들은 말 그대로 대형호재를 맞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소재산업 외에 CVD 연마재니  전.후 공정장비 등 일본이 몽니부릴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내 다른  분야에서도 이번 기회에 일본업체를 전부 대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마디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에서 차례 차례 축출될 것이고 그 자리를 국산 소재 장비업체들이 치고 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IT 산업은 붕괴 됐다. 5G 장비도 없고 SW 산업도 죽었고 석유화학 조선은 이미 한국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계측기계 공작기계 자동차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이라 할 것인데 이 중 부품 소재 산업조차 이제 아베와 하기우다 고이치 같은 신도 맹신자들 때문에 설자리를 잃게 됐으니 이런 내막을 아는 경제계나  언론계 일각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7월18일 이후 수출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일본 우익들은 진주만  때나 지금이나 역시 똑같은 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대응해 나가면 된다. 철저하게 산업 현장의 논리로 대응해주면 된다.

적어도 산업 현장을 잘아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7.18 이후 빼들 카드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반도체 소재 보다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라 이미 국산화도 상당히  돼있고  외국의 대체제로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나 자동차 공작기계 등은 걱정할 필요없다. 수소차가 좀 문제되는 수준이나 나머지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일본은 그동안의 엔저 시대를 청산하고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엔고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팔을 꺾어 중국 반도체의 추격을 늦추어주더니 아베는 이제 자국 기업을 희생시켜가며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부흥을 위한 초석을 깔아주려 하고 있다.한국은 반도체와 부품소재까지 동시에 장악하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운이 오려고 할 때는  이렇게 긴듯이 아닌듯이 오기도 하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