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의원실 입니다.
이번에 '대학생 교통비 할인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에는 대학생들의 대중교통요금을 청소년요금 수준으로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전 세대 중 유일하게 요금할인 없이 '제 값'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ㆍ어린이와 청소년 :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70% 수준)
ㆍ만 65세 이상 노인 : 지하철 무료 이용
ㆍ소득이 있는 성인 : 연말정산 기간에 대중교통사용액의 30%를 세금환급(100만원) 받을 수 있음
높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생활비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대학생 세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 현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지하철 1회 이용료인 1250원의 70%, 870원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대중교통요금이 10만원이라면, 월 3만원을 절약할 것 입니다.
허황된 반값등록금이나 주거대책보단 '대학생 교통비 할인법'이 즉각적으로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낮춰줄 것 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여러분들의 교통비 지출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법 개정을 신속히 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후,
설문링크를 주변의 대학생인 친구, 선ㆍ후배 분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마지막란을 통해 귀한 의견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노력해주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홍영표
설문링크 : https://goo.gl/TD1Uk2
* 응답 소요시간은 1분 미만입니다.
대학생이 아닌 관계로 추천만...
정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할인으로 인한 교통요금 적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부분일까요???
너무 갔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하철 근로자들이 열약한 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받는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역 젊은 청년의 일처럼 부당한 일은 없도록
아무쪼록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지하철 사고, 지연이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유독 요새 많이 느껴지더군요
총파업 직전부터 그랬지만 이후에 더 심했습니다
투명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로역 스크린도어도 비리 논란이 있었죠)
언제나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주거,생활모든 복지에서 소득이없는 청년층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청년층을 오묘하게 제외시키고 있고요. 이런상태에서 청년들은 이러한정책들을 발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들을 뽑아야됩니다.
서울도시철도와 코레일은 항상 적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를 가 보니 우리나라 교통비는 진짜 저렴함.
우리나라처럼 환승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나라도 없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해지면 좋기야 하겠는데 차라리 가격을 내리는것보다 출퇴근시 차편을 증편하여 지옥철과 만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주는게 더 우선인것 같음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는건 감사하지만 대학생 아닌 일반 20대들에겐 공감을 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최저임금 협의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대학교 졸업하고 2년을 일하다 지금은 대학원생이지만 대학생 때는 교통비보단 식비, 식비보단 집세, 집세보단 등록금이 더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야 찾게 되는 일들은 대학생 신분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최저시급 알바... 계속 오르고 있다지만 '일반버스 왕복요금+정말 간단한 식사한끼'면 사라지는게 한시간의 임금인지라ㅠㅠ
물론 대학생에게 교통 요금은 상당한 부담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통 요금은 충분히 저렴한 편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다지만
세금환급이니 나갈 돈에서 공제받는것이고
딱히 세금이 발생할 일이 없는 대학생이
가장 비싼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꼭 대학생 교통비 할인을 실시하겠다면
재정을 각 대학에서 갹출하고
대학생용 교통카드역시 각 대학에서
배부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대학생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건
교통비가 아니라서 소득에 따른
최저 생계비 지원의 폭을 넓히는게
세금을 유용하게 쓰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괜찮은 취지의 법안 발의인 것 같은데...생각보다 댓글들의 반응이 미묘하네요
지하철공사의 적자 증가나 해당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같은 부분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지하철과 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빈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죠.
저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학생만 대중교통 이용 시 높은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대중교통의존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 하구요.
즉 이 불평등을 해소한 뒤에 적자해소 또는 해당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 생각을 써보자면, 대학생 요금할인과 적자&근무환경은 그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대학생 요금할인은 지하철공사의 경영논리 위에 서야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근무환경 문제는 지하철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구요
어찌됐든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신경쓰지않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다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겠죠..
윗분들 법안의 취지는 최취약층이 가장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있단 겁니다
가장 가진게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가장 비싸게 교통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고쳐져야합니다
이미 대중 교통 적자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적자부분을 해결하고 시행해야될듯. 예를들면 버스나 지하철 광고를 늘린다던가기타등등. 적자 부분에 대해해결방법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학생들 부담을 줄이는 일이면 뭐든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