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혐의 떠도 무고 역고소 불가 가불기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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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을 권장하는 사회라니 ㅅㅂ
나 한국어 공부 다시 해야하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담당 판검사가 불판도게자하면서 자기 사비라도 털어서 보상해줄거냐?
의역: 아무나 성폭력이라고 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니 맘껏 꽃뱀질 하세요
일단 가짜뉴스일수도 있으니
?
??
그림 고증실패같은데
이걸로 다시 저장해놔
너무 펄럭여서 찢어져 날아간거다 애송아
http://news1.kr/articles/?36691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41036001&code=940100
위는 뉴스원 아래는 경향신문 뉴스입니다.
직접 풀 버전 읽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나 한국어 공부 다시 해야하나? 이해가 안 되네
의역: 아무나 성폭력이라고 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니 맘껏 꽃뱀질 하세요
그럼 담당 판검사가 불판도게자하면서 자기 사비라도 털어서 보상해줄거냐?
한탕을 권장하는 사회라니 ㅅㅂ
일단 가짜뉴스일수도 있으니
이게 사실이면 대법원 앞에서 촛불시위해야지
아니 횃불시위
근데 무죄추정원칙에 따르면 성폭력 무혐의가 바로 무고가 되면 안되는 거 아님?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면 악용할 놈이 너무 많음.
무죄추정원칙은 이럴때 쓰는말아니고
범죄의 의심이있는상황에서도 확증이없으면 무죄가된다는 뜻도아님 행정절차상 최종판결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거
그리고 성폭O 무혐의와 무고는 다른거라 애초에 적용안되는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음
무고죄란건
어쨌거나 신체접촉이 있는상황에서는 뭘해도 무고죄 성립이안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착각하는것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됨
신체접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구라치다가 걸린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이될가능성이 조금이나마있는거
애초에 성폭력 미투는 유죄추정의 원칙인데요?
맞음. 고의가 있어야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함. 가끔 허위 고소인에 대한 카운터기가 무고죄인줄 아는데 그건 아님. 무고죄가 성립이 안돼도 돈을 뜯을 목적이였다면 공갈이나 협박,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 여튼 저 판시를 보고 '꽃뱀을 권장하는 거다!'고 생각하면 오바임.
역시 방구석 도련님..
정의를 추구해야할놈들이 뭐하는거야
피해자다움은 뭐여 시밬ㅋ
십새들
무고죄 구성요건도 빡세서 맞는말인데 저건 성폭O이 아니라 다른 고소 고발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임
고의성이 인정 안 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고 알고 있음.
무죄를 받아도 손해. 유죄 받으면 인생 죷망이니 팬스룰을 잘 지키자 쉬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41036001&code=940100
경향신문 풀 기사 참고
무고죄는 상대가 죄가 없음을 아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로 죄를 꾸며내 고소나 고발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야
이 제한 조건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빡세다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도 법 해석으로 보면 맞는 판결이야
무고죄라는 건 헛고소를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죄목인 만큼, 악의를 입증해야 됨.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다는게 문제.
이제 무고죄 적용도 신중해졌으니 무고죄 형량 올려도 되겠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고함을 인지하고도 악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소했다는걸 밝혀야 성립되는거 아님?
진짜로 당했다고 생각했거나 저사람이 그사람인지 확신이 안됐는데 따져보니 아닌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고?
무혐의인거랑 무고인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무고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어휴
이걸 왜 생뚱맞게 페미랑 연계짓냐?
저번에는 "무고죄 폐지됨! 이게 나라냐!" 라면서 선동하는 놈도 있더니만
미투 관련해서 성별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무혐의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무고죄는 원래 성립하려면 악의가 있어야 함
이거 다른 기사들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건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흑백 논리도 아니고 무혐의가 바로 무고죄가 되면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저런 흑백논리가 허용될 경우 나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존나 졷 같이 법의 틈새로 빠져나가서 무죄 선고 받으면 나는 바로 무고죄 가해자잖아?
무고 구성요건은 존나게 빡센데 처벌은 왜 고따위인가
조롱이나 받던 미투가 이걸 해냅니다,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낄낄대며 비웃기만 하던 너, 나, 우리에겐 당연한 결과일 뿐.
여혐충 새끼들 내용은 엿바꿔쳐먹고 그저 빼액대는거 보소.
성범죄든 뭐든간에 무고는 애초부터 저랬어.
3자가 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뭐 시발 내용이나 쳐 읽어보고 빼액대지 뭔 꽃뱀류 사건만 저런다고 난리냐
사실 본문의 내용은 100% 맞는 말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거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냐면,
일단 성범죄는 용의자에게 유죄추정에 가까운 처분이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용의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인격을 말살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내용에 분개할 일도 자연히 없어질터.
신체 접촉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었을때 저런 판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거야??
없는걸 증명하는건 그냥 죽으라는 말밖에 안돼는데...흠....
결론은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건 쉽고, 무혐의 선고받아도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그 가해자가 의도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함
문제는 성추행으로 가해자를 만들기는 쉬워도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