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신일철주금, 인권침해 사실 인정해야…日정부, 책임 자각해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일부 변호사들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5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느껴 성명 발표 방안을 급히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공동성명 자료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총 95명이 서명한 것으로 거명됐지만, 의견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었다고 그는 말했다.
공동성명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과 일본 정부 측이 1991년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며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에서 제소된 일본 기업도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계 전체에서 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을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변호사들로부터 제기됐으며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며 "피해자 측을 바라봐야 하는데, (일본의) 보도에서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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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법조계에서 조차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네요
그분들 ㅂㄷㅂㄷ거리시겠네요
이글은 토왜가 싫어합니다
[리플수정]그럼 뭐하나요.. 저놈의 정부가 그러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 미디어에서 알려주지도 않을거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특히 법조인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즈아~
ㅊㅊ
이게 핵심임 아베가 어거지를 쓰는거지 국가배상은 소멸되도 개인배상은 아님
양심적인 법조인들이네요.
당연한 성명입니다.
피해자는 개인인데, 정부가 지 멋대로 덮는 건 어떤 궤변으로도 불가합니다.
친일베에 가서 베스트게시물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왜완견들은 뭐라고 멍멍댈까요.
토구들 카톡 지령 기다리느라 좀 늦겠네요..
정작 저 나라 법원은 엄청나게 웃기는 판결을 함 개인청구권은 ㅇㅇ 근데 배상은 안해 ㅋ 이러고 있음ㅋㅋ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국제법 논리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네
이럴때 불펜에서 하루 종일 대통령 까던 ㅌ.착.왜.구들 한마디도 없네요. 진짜 나라의 쓰레기들
심지어 저 나라 외무상도 작년 하반기까지 인정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고 억지부리는 게 현실이죠
일본 법원에서 이미 개안청구권 있다고했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거니 법원에서 도와줄수없다. 즉 해당 기업가서 알아서 받아라. 거기에 따라 기금 마련하자 하는건데 일본에서는 싫다는거죠
토착왜놈들은 저 일본일들도 좌파라 난리칠듯ㅋㅋㅋㅋ
국내 일부 친일파들은 아베의 행동이 당연하다 하니 참 기가 막혀서.
토왜들 단톡방 난리 나겟네 ㅋㅋㅋㅋㅋㅋ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일베나 토왜들은 못 알아듣고 계속 딴소리하죠
그래서 무식이 무기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기기,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들도 있군요
일본 정부 관리도 저렇게 이미 몇번 언급한바 있어요... 아베정권이 우기는거임
전공투
일본의 양심적인 법조인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합니다
일본에도 똑똑한 사람은 의식 있네요
우리나라 친일 앞잡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토.착.왜.구들 계속보라고 추천합니다~
시계요금// 저 사람들이 전부 전공투라는 증거는요? 한국 주장에 동의한다고 전공투면 임나일본부설 폐기한 일본 역사학자들도 전공투인가요?
상식잇고 실천적인 일본법조인이 성명을 발표해도 한국에 기거하는 일제후손들은 모르올시다죠~ 무조건 조선잘못~~
불펜 대안정당보다 수준이 높네요
[리플수정]전공투란다.. ㅋㅋㅋㅋㅋ 차라리 재일이라고 하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