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할머님)는 이미 별세하셨음
법적으로 피의자가 횡령을 한건 맞는데 일이 거시기하게 돌아간 듯
피해자를 한국에 모셔온 것도 피의자고 병수발든 것도 피의자고 사실상 한국내 보호자로서 알뜰살뜰 챙김
피해자 아들도 피의자는 가족같은 관계라고 말함. 피해자도 피의자를 전적으로 의지했다고함. 횡령했다는 지원금 돌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함.
형사재판이니까 누가 고발해서 간 것 같음. 즉,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한게 아닌듯.
그리고 저 피의자는 저 피해자 말고 다른 위안부 할머니의 귀국도 도운걸로 알려짐.
참고로 횡령액으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정부지원금 총 2억 8천여 만 원을 332차례에 걸쳐서 횡령한걸로 기소됨.
혐의보면 피의자가 본인 사익으로 돈을 사용한 것도 맞는듯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076500004 )
제 3자가 낄 사안이 아닌듯
상황이 복잡하네
살뜰하게 챙겨드린다고 지원금으로 고기샀는데 그걸 횡령이라고 제 3자가 고발했다 뭐 그런거야?
가족도 아니고 법적 대리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쓴거니까 법적으론 횡령이야
하지만 당사자의 생활 전반을 책임진데다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사실상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이라고 본게 아닐까하네
,,,,,,,,,,제 3자가 엿먹어보라고 고소한건가? 피해자쪽도 별 문제없다 시피한거라면
가족들이 아니라면야
어 음....
가족들이 아니라면야
모....털....
추측인데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거 보니까 쓰고 남은돈을 그냥 자기가 가진거 아닐까?
그르겡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함부로 뭐라 말하긴 그렇네 지극정성 모셨다니
이건 사안이 좀 복잡해서 당사자가 아니라면 함부로판단하면 안될듯
받아서 저기쓴건데 횡령으로 봐야되나
사실, 이게 앞뒤자르고 보면 등쳐먹는 사기꾼들 수법하고 비슷함. 피해자들은 전적으로 피의자를 의지하고 피의자는 앞에서 쑈하고 뒤에서 돈먹는거.
이론만 놓고보면 그런데 이 건은 어... 음....
가족도 아니고 법적 대리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쓴거니까 법적으론 횡령이야
하지만 당사자의 생활 전반을 책임진데다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사실상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이라고 본게 아닐까하네
그냥 댓가라고 생각하신듯
그럼 인정이지...뭔가 꼬인거같지만
피해자쪽에서 큰 도움 받았다고 할 정도면 무죄해도 인정이지 뭐
제 3자가 낄 사안이 아닌듯
상황이 복잡하네
,,,,,,,,,,제 3자가 엿먹어보라고 고소한건가? 피해자쪽도 별 문제없다 시피한거라면
횡령은 횡령이잖아 나중에 대가를 요구해서 받음 모를까
살뜰하게 챙겨드린다고 지원금으로 고기샀는데 그걸 횡령이라고 제 3자가 고발했다 뭐 그런거야?
같이 먹을 고기도 사고 할머니 신발 사드리는 김에 자기 신발도 사고...이런 식인가봅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도 도와드리고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그 돈 메꾸려고 지원금 가져가도 되겠지 했는데 거기에 자기도 고생한게 있으니 이정도는 추가로 챙겨가도 되겠지 하고 땡겨가다가 그게 나중에 꼬인거 같기도....
사람 일이라는게 완전한 선의만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타산만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어중간하게 돌아간다면 딱 저렇게 될듯........
자기 생활비로 사용
저 정도면 뭐....
이건 뭐라 할 수 없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슷한거 나온거 같은데 아들도 관련있었고 막,..
피해자 가족이 괜찮다니까 뭐...
그러니깐...사기치려고 정부지원받고 하긴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거야????? 피해자가 뭐라할 생각도 안 들정도로???
내가 혼동오는 건가?
정부지원을 본인이 받으면 안되는건데 편의상 본인이 받게 해놓고 그 돈으로 챙겨드리고 사드리고 했던거지
근데 영수증이나 이런거 다 남겨야 되는데 말씀도 어려우신 어르신분들께 일일히 보고드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하거나 싸게 산다고 현금거래하거나 하면 증빙이 안남으니까 법적으로는 횡령이야.
실제로 돈도 어디에 썼는지 증명을 못하니까 그럼 착복했다고 보고 수사하는거고 판결나오는거지..
지원금 받아다 할머니들 돕고 그랬는데
제3자가 "너 뭐야 법정 대리인도 아니네? 그런데 왜 돈받음?"
했는지도
그게아니라 할머니명의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을 피의자가 사용해서 그걸가지고 횡령이라고 누가 신고한듯
고맙다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으아아아 그들이 몰려온다. 펭귄저스!
나도 이런거 아닐까 싶음
어차피 나간 돈은 정부 돈이라서 아닐까...ㅡㅡ;
좋은마음으로 돈을 잘 써서 편하게 생활하게 해줬을수도 있지.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걸 누군가 고발했으니 문제가 된것일듯.
아냐 요즘 시들해져서 안 와
문제는 사익으로도 쓴 금액이 꽤 있는거 같던데 참 선악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이건
개인적인 투특으로는
처음에는 진짜 돕고싶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지원금 나오니까 지원금 관리까지 하게 되서
어르신에게 쓰긴했지만 피의자 본인의 사익으로도 좀 쓰는 그런식 같은데
위안부 가족들은 피의자가 쓰셨던 것들은 그냥 수고비 명목+본인들이 지원금 받기전에 피의자가 도와주면서 썼던 돈을 보상하는 명목으로 용인했을거 같고
지원금 받아서 자기도 쓰고 피해자도 알뜰살뜰 챙겼다니까 그러겠지..
그냥 좋은 마음에 한다고 지출증빙같은거 안하시고 현금지출하면 횡령이 맞지...
유게이들도 조심해라 법이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서 처벌하지 않더라
법은 변호사, 전관예우, 뇌물을 본다구!
무죄로 판단했으니 횡령 아님
선의로 구분되서 무죄판결 받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법은 선의하고 악의 구분하긴 함.
하긴 변호사가 전관이면 선의고
국선이면 악의더라
사랑의 정표 벤츠
지음 우정의 증거 주식
등등 ㅋㅋㅋㅋ
뭐 그렇게 되는건 문제긴 하지
제목보고 까러 들어왔는데.. 이건 함부로 말할 상황은 아닌거 같네...
와 뭐 이런경우도 있엉 -_-;;;;; 매우 혼란
생각보다 비슷한 사건 많음
피해자 판단이 많이 갈리긴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횡령이지 사실상 그 돈을 어르신 모시는데 쓰인거 아닌가?
저거는 횡령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돈 받아서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자신이 한 일이 횡령인지 몰랐던 경우인듯
본인도 좀 썼다고 나오는데..
기소가 됐으면 그만한 이유는 있는거겠지. 오해였던 것이든 뭐든.
무죄라잖어
난도도독
나는 기소가 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 판결이 아니라.
난독은 본인이었고
기소와 판결중 어느게 중하냐고 보자면 판결이 더 중한거 아님?
피고인에게는 판결이 중요하지만, 관련없는 제3자에게는 왜 기소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음........
복잡미묘한 사안이네
음...뭐...돈을 어디에 썼다는 안나와서 몰겄고 피해자분께서 그리 말하셨다면야 남들이 뭐라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해...음..
법적으론 횡령인데 횡령은 아닌 그런 상황인 건가...?
뭐징....??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저런일 가끔 협회나 모임에서 발생함
같이 잘 일하던 사람이 수틀려서 찌르는식으로
저래일이 커짐
횡령이라 범죄라면 범죄인데 음;;; 머리 깨질 사안이긴 하네
어쩌다 관련 부서측에서 뒤져보다 이거 횡령 아님?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까고보니 저런 상황이였나?
오.. 이건 대체..
스피드 왜건. 아니 펭귄 에라 모르겠다.
피해자 가족이 문제 없다 한걸 보면..
혼란;;
생각보다 비슷한 사건 많음
피해자 판단이 많이 갈리긴 하지만
복잡하다....그냥 가만히 있자....
고소가 들어왓으니가 진행은 한거같은데 법원측에서도 무죄면 진자 가족처럼 돌보셧나보다
과거 기사 찾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076500004
알아서들 판단하도록
수사의로가 여가부??? 응???
위안부할머니 관리담당이 여가부니까 그거자체는 별 문제는 안댐..
생각해보니 담당이 여가부네
설마 자기들이 삥땅치려다가 발견한 건 아니겠지? 아무리 여가부라도...
답은"피카츄"다.
머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려나
그보단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돈받아서 그런것 같음
횡령을 했는데 횡령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ㄲㄲㄲ????
지원금 2억8천만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사비로 쓴게 있다면, 횡령이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무죄라니까, 뭐 무죄겠지.....
상황이 되게 골때리네...
매 인출마다 약 80만원 정도 인출한건데 이정도는 할머니 모시는데 들어가는 생활비 수준이라고 봐야
고발한게 친일파 매국노 세끼들 중 하나일 것 같다
아마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하니 형식적으로 고발이 들어가서 대충 무죄나 무혐의 때릴려고 했는데 어느 기레기가 '위안부','횡령' 두 단어보고 기사 막 쓴게 아닐까 하고 시나리오 함 써봄
이런건 피해자가 괜찮다면 괜찮은거겠지
????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거지????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80만원정도..
이거 설마 할머니 챙기면서 생활비 쓴게 횡령 신고 된거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제 3자가 뭐라고 할건 없다고 봄
6년간 노인분 보살피면서 2억이면 얼마되도 않는구만... 횡령이전에 돈이 남지도않것다
그러게 6년간 수발하는 사람 고용하면 더 많이 들었겠네.
횡령은 맞지만 무죄라는거?
100원짜리 뭐하나 사적으로 써도 횡령은 횡령이니까...보통 그런거 다 따지지는 않지만
2억 8천 약300차례면
계산상 90만원 정도씩 쓴건데 약 사년간? 1년에 90여 차례
월 7~8회 560정도. 되네. 아주 부유하게 사용한 2인 생활비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
거동이 힘들정도의 할머니셨다니 보조할 사람 고용하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닌데...
으잉? 6년아니냐? 2012-2018
그러네 잘못봤네.
계산 다시하면 6년간 사용했고 1년에 50여회 월 4회 90만원씩 가량 사용했네.
월 360 2인 생활비+몸불편한 어르신 간병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많은 돈은 아니네.
실사용처가 본래 용도에 맞춰서사용된거라면 저걸 횡령이라 볼수 없는거 아닐까 싶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면 뭐가 문제야?
정부지원금이라서 문제임. 이유를 요약하면 '저거 다 세금'. 그래서 저렇게 고발이 가능했던것.
+"니가 가족도 대리인도 아닌데 왜 돈을 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