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치료 감호도 기각
관리감독자도 사건 당시 계약상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없음
https://cohabe.com/sisa/10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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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거야 정말 자각없이 했으니 '일단은' 그렇다 치고
왜 치료 감호도 기각한거래?
정신질환자니까 무죄판결 나온건 납득이 가고 관리감독자도 계약상태가 아녔다면 책임없는건 맞는데
저런 정신질환자가 관리감독자도 없이 사고치도록 관리소홀한 책임은 어딘가엔 있지 않나...?
정신에 문제가 있다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기각은 더더욱 납득이 안가고.
무죄까진 알겠는데
치료감호소랑 위치추적기 부착명령은 왜 기각이냐
보호자 책임이지. 애 던진 그 놈보단
정신지체 장애 1급이라서 심신미약도 아닌 심신상실로 규정....
무죄인거야 정말 자각없이 했으니 '일단은' 그렇다 치고
왜 치료 감호도 기각한거래?
왜 치료를 기각?\
무죄까진 알겠는데
치료감호소랑 위치추적기 부착명령은 왜 기각이냐
정신지체 장애 1급이라서 심신미약도 아닌 심신상실로 규정....
치료 감홰는 왜?
정신질환자니까 무죄판결 나온건 납득이 가고 관리감독자도 계약상태가 아녔다면 책임없는건 맞는데
저런 정신질환자가 관리감독자도 없이 사고치도록 관리소홀한 책임은 어딘가엔 있지 않나...?
정신에 문제가 있다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기각은 더더욱 납득이 안가고.
아동보호고 환자보호고 똑바로인게 하나읍어;
딴건몰라도 치료감호는 왜 기각이냐???
그럼 아이가 죽어서 생겨난 손실이라고 해야하나.. 문제부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아예 없단건가;
보호자 책임이지. 애 던진 그 놈보단
쟤가 정신장애 1급이라서 지적 능력이 5세도 안됨. 그렇기때문에 심신미약정도도 아니고, 심신상실로 보기때문에 아예 처벌자체가 안됨.
피해자는 있는데 법적으론 가해자는 없는거냐 법이 문제다
정신지체들 죄다 가둬놔야지
법이 왜이런다냐
아이 부모가 뭔잘못이라고....
보통 미성년자, 그것도 책임능력 없는 어린아이의 잘못인경우 부모가 감독자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저 건도 민사로 가게되면 가해자 부모가 배상책임 지겠네요. 상당부분 감액되긴 할것같습니다만..
치료감호가 기각된건
저건 치료로 나아질 상황의 장애가 아니라서 그럼.....
그럼 구속복 입히고 가둔 다음에 평생 못나오게 하면 되잖음
언제나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부모는 살아있으되 죽었으니 뭔 죄냐
이거 보니까 전에 장애인 학교 공사하는거 방해하던 주민들생각나네.
2심에서 치료감호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4년전 사건 1심 판결문만 들고오면 난감함...
https://m.yna.co.kr/view/AKR20161124062900004
치료감호란 얘기가 한마디로 감옥대신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거지?
ㅇㅇ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함
이러니까 주변에 장애학교 생기는걸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게 생겼나
저번에 글보니까 아이가 안전하길 원하는 부모입장에서 생각 못하는 머저리들 많더만
시발 이러니 정신병자들이 격리되고 기피되는거지
언제 칼빵놓을지 모를 새1끼들을 누가 좋아해?
거기다 죗값도 안치루는데
난 저런거보면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아들이 사회에서 꺼려질수 밖에 없다고봄
'장애인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를 외치면서 사회에 더불어 살수있다고 어필하지만
정작 민,형사상의 법리적인 부분을 일반인 처럼 처리안하는부분이나 조금 불리한 부분은 배려로 대충 퉁치고 넘김
뭔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뭔짓을해도 민사로 배상받기도 힘들도 법리적으로 당하는쪽이 굉장히 불리해짐
이런 법리적인 괴물을 곱게보는 사람은 별로없다고봄
저사건이나 요즘 정신병 사고 계속 올라오는거 보면 왜 정신병원 근처에 짓는거 결사 반대하는지 이해감
일부러 장애인혐오 조장하려는 판사들의 농간이여 뭐여 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