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형법에 나와있는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뿐이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음.
기록간신2019/05/07 16:54
명예훼손 모욕죄 둘다
공연성 성립이 필요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음
루리웹-14110755872019/05/07 16:55
그런데 저건 SNS도 아니고 개인문자에다가
제3자가 아닌 애인에게 보내서 공연성이 성립안되서 모욕도 명예훼손도 성립안돼
루리웹-93082002732019/05/07 16:56
피해자는 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애인이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할수도 있음. 다만 애인은 완전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릴문제지만.
기록간신2019/05/07 16:58
형법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이 경우 해당 없음
공글이2019/05/07 17:00
변호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부 특수 신분등 가령 교사 의 경우에 담당 및 보호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 성희롱 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법조인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법률 중 하나
루리웹-14110755872019/05/07 17:05
저건 그 특수신분이 아니니까
공글이2019/05/07 17:08
형법 및 성폭법 어디에도 란 표현을 썼길래 댓글 달아봄 형법의 특별법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복지법 처벌 조항에 엄연히 성희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 (17조)
아무로-레이2019/05/07 17:15
그 이전에 "잘 썼습니다"라는 문장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아닐까..?
내 생각에는 중의적인 표현이라 둘다 해당 안될것같은데?
루리웹-73133966902019/05/07 16:47
끼리끼리 만난다
메히꼬2019/05/07 16:47
ㄹㅇ 자기 자신도 악마가 되는 장면이네
기록간신2019/05/07 16:48
악마와 싸우기 위해 악마가 되어버린...
타카가키 카에데2019/05/07 16:48
고무신 반대로 신었다고 저렇게 보내는게 문제 없다는 발상이 더 신기한데?
몰랑몰캉2019/05/07 16:48
난 존나 통쾌한거 같은데 ㅋㅋ
솔직히 여자나 현남친이 더 쓰레기 아닌가
기록간신2019/05/07 16:49
나도 통쾌함
이불킥3년각2019/05/07 16:50
원래 남일은 무감각하고 기준도 씨게 잡음
(.););););););)2019/05/07 16:59
여기서 앳헴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놈들중에 직접 저렇게 당하고 정중하게 이별할수잇는사람 몇이나 될까?
크흠.. 물론 유게이들은 만남자체도 불가능하지만말이야
세카2019/05/07 16:48
억울하고 분했겠지 그 심정 이해가 간다.
코토하P2019/05/07 16:49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참...
대설산떨구기2019/05/07 16:49
근데 강남대는 어디있냐
Segaro2019/05/07 16:56
짜잔?
루리웹-96205282952019/05/07 16:49
남친 있는거 뻔히 알고도 작업친 현남친 -> 뿅뿅
남친 있을때 바람핀 주제에 법적으로 조지려는 여친 -> 뿅뿅
깨끗하게 잘 썼다고 성희롱하는 전남친 -> 뿅뿅
닉네임바꾸기귀찮다2019/05/07 16:49
그러고보니까 이거 개인대개인이라 해도 완전 3자한테 보낸거네
루리웹-14110755872019/05/07 16:51
애인은 완전한 제3자로 안봐
양배추슬라이스2019/05/07 16:49
쓰레기끼리 잘 살아라하고 털어내야지 뭣하러 저러냐 --ㅋ
theclean한 룰리웹2019/05/07 16:49
유유상종
마테로브2019/05/07 16:49
선빵친 사람이 잘못한거
검색중...2019/05/07 16:49
정말로 끼리끼리 논다
불량한닉네임2019/05/07 16:50
33.3%의 황금비율인가?
0.1%는 누구 입에다 쳐넣어야 어울릴려나
공글이2019/05/07 17:04
순환소수라 따로 계산할거 없음
능소화2019/05/07 16:50
빡침은 이해한다.
로스릭상병2019/05/07 16:50
현남친은 뭘 잘했다고 여친한테 저걸 보여줬냐
nichi!2019/05/07 16:50
?? 당연히 빡치고 여자한테도 배신감 오질텐데 왜 둘다 병ㅇ신임;
silversys2019/05/07 16:51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루리웹-3818698462019/05/07 16:51
자존심강한 세 뿅뿅의 대결!
B727-2002019/05/07 16:51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Chaser__2019/05/07 16:52
억울하고 분하면 전 여자친구를 물건취급해서
깨끗하게 잘 썼네 마네 논해도 되는 거임?
ㅋㅋㅋ ㅈㄴ 더 뿅뿅 같음
기록간신2019/05/07 16:55
바람피는 여자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 맞잖아
Chaser__2019/05/07 16:58
치정문제가 수학공식처럼 딱딱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남자 평소 태도가 저딴식이라 여자가 정리하게 된거면 어떡할 거임?
지가 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풀어야지 저딴식으로 모욕주는게 정상임?
기록간신2019/05/07 16:59
남자 평소 태도가 어떤 꼬라지건 바람피는건 쓰레긴데 너도 알만하구나
Chaser__2019/05/07 17:01
아예 님 의견도 잘 들었고요 아무튼 물건취급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는건 뿅뿅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의사양인2019/05/07 16:52
대숲 올리는 애들치고 정상인 못봤다...
보로롱데스웅챠2019/05/07 16:53
전여친 딴남자랑 사귀는거 알게되면 난 정복감 개쩔던데. 설거지 해주는거잖어
십칠시삼십팔분2019/05/07 16:54
NTR로 인해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이 된거군
기록간신2019/05/07 16:56
이렇게 NTR이 위험하다
끝까지달려2019/05/07 16:55
강남대는 또 첨들어보네.
이슈2019/05/07 16:55
셋다 거시기 하네
ASHLET2019/05/07 16:55
이것은 자강삼병인거신가! 신선하군!
루리웹-99049011082019/05/07 16:57
이런건 그냥 팝콘이나 튀기자
온누리누리루리2019/05/07 16:57
글쎄 난 전남친이 선안넘고 일침 잘한거같은데
조제2019/05/07 16:58
저게 일침이냐 ㅋㅋㅋ
Segaro2019/05/07 16:57
그래도 그러는 건 좀...
이세계완전정복2019/05/07 16:58
셋다 ㅂㅅ들이네 걍 글 지우고 조용히 학교 다녀라
Violet haze2019/05/07 16:58
그래도 저러면 안된다고 생각함.
근데 무수한 환승이별은 별로 주목 받지 못하고,
바람핀 사람 욕도 별로 안먹는데
이렇게 이슈화 되면 소문도 나고 욕도 먹을테니까
어떻게보면 전남친이 이긴걸지도 모르겠다 싶음.
(_)2019/05/07 16:59
역시 끼리끼리
대장인듯2019/05/07 17:00
끼리끼리 만났고 끼리끼리 만나고 있네
큐티마크2019/05/07 17:02
사귀면 절대 방어권 생기는 거고 결혼이랑 동급?
현 남친이 조건 더 좋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옛날처럼 헤어지면 여자는 장시간 재혼(연애) 못하게 하는 악습을 바라나 바로 헤어지고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여긴 뭔 여자를 소유물로 보는 건지..
딱 봐도 성희롱 문자질한 전남친이 개찌질 하구만
솔로친구케빈2019/05/07 17:03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저런 문자 쓴거 자체가 쓰레기고
거짓말이면 뭐..
감자는영원해2019/05/07 17:03
유게이 1패 확정
SONGkt232019/05/07 17:04
난 근데 임자 있는 줄 알면서 찝쩍대는 놈들 인간으로 보기 싫더라 진짜 극혐
stone2019/05/07 17:08
군인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어차피 지도 전역하면 딴 여자랑 만날꺼면서....
휴가나와서 ㅅㅅ할 사람이 없어져서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건 좀...
셋다 십새기들이잖아
셋 다........
정상 참작은되지만 좀 심했다
여자나 남자나 진흙탕에서 뒹구네
둘다이상하네
둘다이상하네
셋 다........
정상 참작은되지만 좀 심했다
셋다 문제구만 결국
여자나 남자나 진흙탕에서 뒹구네
그놈에 그년에 그놈이네
셋다 십새기들이잖아
저걸로 어떻게?
그래봤자 전여친 물건 취급한시점에서 도찐개찐
정작 쿨찐은 여기서 쟫네 셋 가지고 저울질하는 유게이들이였고
저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는 사람 아니니까 물건 맞잖아?
대부분 저런대?
여자를 전부 물건취급?
안폐협임?
이거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바람피는 여자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놔봐
대부분 바람을 핀다고? 사랑과 전쟁을 너무 많이 본거 아니냐?
피카츄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사람이 보복으로 그런거라면... 함부로 말 못하겠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네
그런식으로 쉽게 둘러댈수 없음.
개인문자SNS에다가 애인에게 한 말이라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지
애초에 공론화 건덕지는 아닌듯.. 걍 개인사지
뭔데 이리 귀엽냐
이거 뭐랴 왜케 털뭉치같애 크윽..
으으... 분노 자체는 이해가 간다.
크 유게이들 상관없는일엔 역시 개쿨하다
그냥 전부 뿅뿅인걸로
환승이별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은 별개의 얘기야.
성희롱도 법적 문제가 없고
환승 이별도 법적 문제가 없도다
성희롱은 형법도 성범죄 특별법에도 조항이 없어
변호사 피셜로
성희롱을 형법에 나와있는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뿐이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음.
명예훼손 모욕죄 둘다
공연성 성립이 필요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음
그런데 저건 SNS도 아니고 개인문자에다가
제3자가 아닌 애인에게 보내서 공연성이 성립안되서 모욕도 명예훼손도 성립안돼
피해자는 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애인이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할수도 있음. 다만 애인은 완전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릴문제지만.
형법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이 경우 해당 없음
변호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부 특수 신분등 가령 교사 의 경우에 담당 및 보호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 성희롱 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법조인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법률 중 하나
저건 그 특수신분이 아니니까
형법 및 성폭법 어디에도 란 표현을 썼길래 댓글 달아봄 형법의 특별법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복지법 처벌 조항에 엄연히 성희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 (17조)
그 이전에 "잘 썼습니다"라는 문장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아닐까..?
내 생각에는 중의적인 표현이라 둘다 해당 안될것같은데?
끼리끼리 만난다
ㄹㅇ 자기 자신도 악마가 되는 장면이네
악마와 싸우기 위해 악마가 되어버린...
고무신 반대로 신었다고 저렇게 보내는게 문제 없다는 발상이 더 신기한데?
난 존나 통쾌한거 같은데 ㅋㅋ
솔직히 여자나 현남친이 더 쓰레기 아닌가
나도 통쾌함
원래 남일은 무감각하고 기준도 씨게 잡음
여기서 앳헴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놈들중에 직접 저렇게 당하고 정중하게 이별할수잇는사람 몇이나 될까?
크흠.. 물론 유게이들은 만남자체도 불가능하지만말이야
억울하고 분했겠지 그 심정 이해가 간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참...
근데 강남대는 어디있냐
짜잔?
남친 있는거 뻔히 알고도 작업친 현남친 -> 뿅뿅
남친 있을때 바람핀 주제에 법적으로 조지려는 여친 -> 뿅뿅
깨끗하게 잘 썼다고 성희롱하는 전남친 -> 뿅뿅
그러고보니까 이거 개인대개인이라 해도 완전 3자한테 보낸거네
애인은 완전한 제3자로 안봐
쓰레기끼리 잘 살아라하고 털어내야지 뭣하러 저러냐 --ㅋ
유유상종
선빵친 사람이 잘못한거
정말로 끼리끼리 논다
33.3%의 황금비율인가?
0.1%는 누구 입에다 쳐넣어야 어울릴려나
순환소수라 따로 계산할거 없음
빡침은 이해한다.
현남친은 뭘 잘했다고 여친한테 저걸 보여줬냐
?? 당연히 빡치고 여자한테도 배신감 오질텐데 왜 둘다 병ㅇ신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자존심강한 세 뿅뿅의 대결!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억울하고 분하면 전 여자친구를 물건취급해서
깨끗하게 잘 썼네 마네 논해도 되는 거임?
ㅋㅋㅋ ㅈㄴ 더 뿅뿅 같음
바람피는 여자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 맞잖아
치정문제가 수학공식처럼 딱딱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남자 평소 태도가 저딴식이라 여자가 정리하게 된거면 어떡할 거임?
지가 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풀어야지 저딴식으로 모욕주는게 정상임?
남자 평소 태도가 어떤 꼬라지건 바람피는건 쓰레긴데 너도 알만하구나
아예 님 의견도 잘 들었고요 아무튼 물건취급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는건 뿅뿅이라고 생각하렵니다.
대숲 올리는 애들치고 정상인 못봤다...
전여친 딴남자랑 사귀는거 알게되면 난 정복감 개쩔던데. 설거지 해주는거잖어
NTR로 인해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이 된거군
이렇게 NTR이 위험하다
강남대는 또 첨들어보네.
셋다 거시기 하네
이것은 자강삼병인거신가! 신선하군!
이런건 그냥 팝콘이나 튀기자
글쎄 난 전남친이 선안넘고 일침 잘한거같은데
저게 일침이냐 ㅋㅋㅋ
그래도 그러는 건 좀...
셋다 ㅂㅅ들이네 걍 글 지우고 조용히 학교 다녀라
그래도 저러면 안된다고 생각함.
근데 무수한 환승이별은 별로 주목 받지 못하고,
바람핀 사람 욕도 별로 안먹는데
이렇게 이슈화 되면 소문도 나고 욕도 먹을테니까
어떻게보면 전남친이 이긴걸지도 모르겠다 싶음.
역시 끼리끼리
끼리끼리 만났고 끼리끼리 만나고 있네
사귀면 절대 방어권 생기는 거고 결혼이랑 동급?
현 남친이 조건 더 좋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옛날처럼 헤어지면 여자는 장시간 재혼(연애) 못하게 하는 악습을 바라나 바로 헤어지고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여긴 뭔 여자를 소유물로 보는 건지..
딱 봐도 성희롱 문자질한 전남친이 개찌질 하구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저런 문자 쓴거 자체가 쓰레기고
거짓말이면 뭐..
유게이 1패 확정
난 근데 임자 있는 줄 알면서 찝쩍대는 놈들 인간으로 보기 싫더라 진짜 극혐
군인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어차피 지도 전역하면 딴 여자랑 만날꺼면서....
휴가나와서 ㅅㅅ할 사람이 없어져서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건 좀...
강남대가 1패네 무슨죄냐 학교수준 떨어지게 하네 ㅋㅋ
여자가 물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