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국과수에서 체모를 통해 투약한 증거가
(마약양성반응) 나와도
박유천이 그걸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작성시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대한 증거제시를 추가로 또 해야됨.
검사결과 5차례 가량 투약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걸언제 어디서 몇시에 투약 했는지 또 그정황 증거를
찾아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해야함
그게 최대 난제임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해보임
참 x같지만 법이 그럼.
https://cohabe.com/sisa/10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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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가 시간도 알려줘서 무죄 나오기 힘들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ㅋㅋㅋㅋ
풉...우리나라 사법부는 뺵있으면..무죄로 나오고....그냥 제 집어넣어 하면...들어가는거임...언제 우리 사법부가...저거 다 지켜가면서 했는지......요약: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약은 범죄특성상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 좀 관대한 편이라 황모양 증언도 있고 해서 아주 무죄날 사안은 아닌거같은데요
검증결과가 있는데, 이걸 공소사실에 특정해야 되나요?
국과수는 유병언 시체라고 말한것부터가 뭔가 믿음이 안감..
그걸로 무죄나오는게 아니고 돈과 빽으로 무죄나올 수 있는 거겠죠
양성반응 나오기 전에 올라왔던 글들 보니까 변호사들도 무죄추정의 원칙 어쩌고 알아서 변호해주고 난리던데
공소장에 특정 가능하고 자백은 팔요 없이 빼박 유죄입니다.
그럴리가;
다리털에서 나왔다는데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맞았느냐 이건 안중요하쥬 ...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에서 대마초 피우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유죄가 날까요..
약쟁이들 공소장 읽어 본 적 있어유?
본인이 부인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투약한 증거가 나온 이상 무죄는 안됩니다
잦이트레기 밀어서 괘씸죄까지 쳐먹을듯
우리나라는 '묵시적 청탁'이라며 아무 증거도 없는데 뇌물죄로 처벌하는 나라인데
묵시적 마약투약은 없나보죠? ㅋㅋ
사람을 죽였는데 언제 어디서 죽였는지 진술하지 않으면 무죄?
작성자의. 생각 참으로 무섭군요
참 x같지만 법이 그럼.
법을 정말 잘 아시나보네요. 혹시 직업이???
전관예우 받으면요?
음주 걸려서 안마셨다고하면 무죄나오나요?
아니 몸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그게 몸에 들어간 경로가 무슨 상관이에요?
투약행위의 시기장소등을 특정하는거보다 지금 더 당황스러운게 맞빡털이야..여태 쌓은 데이터로 대략적인 투약행위 시기는 역추적이 쉬운데 상대적으로 데이터가적은 짧고짧은 다리털이기 때문에 ㅋㅋㅋ
누가 그러던거요? 정말 궁굼해서 물어보는건데 어디서 나온 말이죠?
박유천 대머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