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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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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기소유예는 전과 안남는데요 라고 하실 분을 위해서 설명을 추가해드림
집행유예처럼 기간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경찰 전산망에는 이력이 남는다고 하네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도 2년 이내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없어진다고 함
댓글
  • Lv7.Κοοki™2018/05/25 16:30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그냥 기록만 남는거

    감형이고 뭐고 검찰에서 기소가 안된것임

  • 피자에빵2018/05/25 16:35

    기소가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전과자인게 맞다고 합니다

  • Lv7.Κοοki™2018/05/25 16:51

    그냥 수사 기록이 남는겁니다.

    그리고 비슷한걸로 또 걸리면 초범이 아니니까 기소유예 안하고 기소 하는거죠.

    처음은 실수 일 수 있으니 봐주는데 두번쨰는 실수가 아니다 이런 취지

  • 쿵후보이친미2018/05/25 16:33

    기록만 남는거죠..나중에 똑같은 이력이 있나 없나 참고 사항으로 쓰이고..

  • 피자에빵2018/05/25 16:34

    기록이 일반 기관에는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집유랑 다른 점이래요

  • 안녕하지못한하루2018/05/25 16:34

    집해유예는 법원판결까지 잘못한거라고 범죄라고 인정된거라서 기소유예와는 전혀다른이야기죠
    기소조차 유예라서

  • 피자에빵2018/05/25 16:35

    기소조차 유예지만 기록은 남는대요

    2년 동안은 아예 없던일이 안된다는것

  • 안녕하지못한하루2018/05/25 16:42

    수사기록이남지 판결기록이남는게아니니까요
    우발적이고 양귀비라는걸 인지못한상태니까요
    되려 그씨를 나눠준인간이 수상하죠
    그건 모르고 준게아니지않을까요???

  • 안녕하지못한하루2018/05/25 16:43

    옆집처럼 꽃을 통채로 훔쳐가서 심으면모를까???
    한번키워서 씨를 받아서 그걸나눠줬다???

  • 피자에빵2018/05/25 16:43

    시골은 가끔.. 양귀비나 대마가.. 옛날분들이 아직 남으셔서..

  • 피자에빵2018/05/25 16:43

    대마인가 양귀비인가를 화분에 키우다 적발된 뉴스도 봤네요

  • 닥터헬2018/05/25 16:37

    옆건물은 정말 수상하군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몰래??? ㄷㄷㄷㄷㄷ

  • ▶◀bluesky2018/05/25 16:39

    기소유예 전과기록 안남습니다..경찰 전산망 수사기록으로 이력남는게 전과가 아닌걸로 알아요

  • 피자에빵2018/05/25 16:40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예전 같으면 기소유예로 끝났을게 감형이 없어진대요

    고로 아예 없던 일이 아닌거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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