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폭행당한 남자

견찰 이거 일부문제가 아닌데

사과만 했다는데 사과만

찾아보니 경찰청이 직접사과하고 해당 형사들은 대기발령났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은듯. 공무원에게 기소유예는 꽤 타격이 크지.

기소유예면 학생으로 치면 퇴학?? 그 정도야?

전과자 됐잖아. 승진이 되겠어? 끝장났지

아니. 그냥 죄는 인정하는데 처벌은 안할게. 이런건데, 공무원이 당하면 보직해임을 당하거나 존나 굴려서 알아서 나가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네.

일단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없는데
징계를 받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승진에서 밀림

기소유예정도면 진급심사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됨
벌금형같은 실형이 나오면 그대로 모가지 날아가면서 연금같은것도 다 같이 날아감

결론은 직장에서 따 당하는 거와 비슷하게 대우 받는 거네.... 아니 꼬우면 나가라 이거

퇴학되면 그래도 다른 학교라도 갈수나 있지 공뭔은 기소유예뜨면 몇년간 해당 시험치는거 불가에 동일영역은 지원불가인가 그럴껄??

3. 결론[편집]
해당 형사들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해당 사건 담당 검사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형사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즉 범죄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당시 공무 중이었던 상황과 이미 해당 형사들은 이번 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해당 형사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종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형사들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니 민사/행정 소송으로 인한 곤혹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해당 형사들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앞으로 진급 등 인사고과에 꽤나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
나무위키 펌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는데 검사가 봐줘서 재판 안 부치고 넘어가는 거임.
일반인 같으면 잘못 했는데도 전과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 엄청 선처받은 거지만,
불기소랑 다르게 잘못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징계사유가 됨.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남지않나

결론은 열심히 일해도 복지 혜택 나가리 된거구만....
연금도 복지의 일종인데...

잘 몰라서.... 몰어본거야....

가만히 있어서 유예기간 지나야 소멸되는거 아닌가?

그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면직 당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 받을 정도는 보통 경징계로 끝남

그건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단지 기소를 미뤄둔 것 뿐이라 언제든 다시 꺼내서 기소할 수 있음.

합의를했어? 보상은 제대로 됐나 모르겠내

보상을 받고 용서해주는게 합의인데..

마지못해 한게 아니냐는거지

보상금 이런것도 없어??

듣고 뭐고 범죄자가 아닌 이상 빼박 견찰이 견찰짖한거지

이야기 이미 다 끝난거고 견찰놈들이 신분확인 안하고 민간인 폭행한거 맞음

미란다 고지안하면 고소사유됨

기소유예+합의

음 합의로 끝났나..? 이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거 같은데 그건 안하고 그냥 합의로 끝낸건가?

여고생 무고로 구속돼서 직장 다 잃어도 국가 손해배상 실패한다.
그냥 형사놈들 상대로 손해배상 하는게 현실적일테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엔
부담되지

.

.

역시 견찰색키들한텐 어떤 권한도 쥐어주면 안된다. 사람이나 쳐 잡을 것들이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상상한 대로 대응했군요.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