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는 소릴해야 아 그래 그럴수 있지라고 상각하지
미성년자가 주류를 마시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법의 대응의 기본은 계도우선임.
계도 자체가 교육을 위한 자유의 제한요소가 있는데 뭔소리인가 싶고
일단 대한민국 미성년자보호법을 보면
이러함.
그 외 처벌조항은 방조한 성인에 대한처벌조항이라 제외함.
처벌이 없다고? 부모의 동의만있음 실질적으로 압수폐기 가능함.
사유물의 압수 폐기가 처벌이 아니면 뭔가 싶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는 미국을 보먼
미국도 저렇지먼 자유라면 우리지!!! 라는 서구권에서 음주에 대한 제한은 우리의 상상이상임.
공공의 안전과 보건에 심각한 침해가 될만한 요소는 자유의 제한을 두는 건 지구상 어느 국가든 동일함.
단지 제한을 두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국민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냐가 정당성을 가르는 것일 뿐이고.
SNS규제가 자유의 침해란 주장은 충분히 존중할만하고 이해할만한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릴해야 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딴걸로 저격해야하는 현실이 웃퍼서 유머로 탭갈!!
저격떴다!!!!!!!!!!!
나쁘게 말하면 규제 한 단어에 합리성 다 버리고 파블로프의 개 마냥 짖는 거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게하기 위핸 제한임.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살인을 할 자유는 없듯.
그 선을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건데, 막말로 sns 회사들이 미성년 성매매 같은 것도 안 막고 ㅈㄹ하는 동안 사회가 본 피해가 얼마인데 제대로 대응한 거 없이 이익만 본 애들을 방치하는 것도 국가가 할짓은 아니지.
악용될 여지에 대해 우려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너무 멀리 오긴 했음.
크아아아ㅇㅇㅇ
저격떴다!!!!!!!!!!!
크아아아ㅇㅇㅇ
나쁘게 말하면 규제 한 단어에 합리성 다 버리고 파블로프의 개 마냥 짖는 거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게하기 위핸 제한임.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살인을 할 자유는 없듯.
그 선을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건데, 막말로 sns 회사들이 미성년 성매매 같은 것도 안 막고 ㅈㄹ하는 동안 사회가 본 피해가 얼마인데 제대로 대응한 거 없이 이익만 본 애들을 방치하는 것도 국가가 할짓은 아니지.
악용될 여지에 대해 우려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너무 멀리 오긴 했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거 하면서 던지는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