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태어나자 마자 뇌병변 1급, 지적장애 1급 판정 (의사소통 불가능)
2. 38년 동안 케어 (꼼꼼하게 투병일지까지 작성 약용량에 따른 상태 변화 세세하게 기입)
3. 남편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현장직
4. 2022년 딸의 대장암 3기 판정 (항암치료로 인하여 온 몸에 멍, 의사소통 불가로 ㅅㅇ과 고통한 호소)
5. 수면제 먹이고 호흡기 막은 다음 살해 / 본인도 수면제 과다복용
6. 아들한테 발견
7. 아들, 며느리 등 탄원서 제출
8. 검찰 12년 구형 /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9. 검찰 항소 포기
38년이면 지쳤다기보다는 이젠 본인 몸 상태도 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생각에 저질렀을꺼같음
한 줄 한 줄이 섬뜩하네. 인생.....
검찰은 최대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구형했고,
판사는 할수있는한 최대로 양형했으며,
검찰은 그걸 받아들이는것으로,
법으로는 어쩔도리가 없는 저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준거지
잘보셈...
딸이 암걸린거임...
아니 딸이 암인데요....
말도 못하는 딸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죽이고 자살시도 한거임.
간병은 힘들다.
한 줄 한 줄이 섬뜩하네. 인생.....
38년이면 지쳤다기보다는 이젠 본인 몸 상태도 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생각에 저질렀을꺼같음
잘보셈...
딸이 암걸린거임...
아니 딸이 암인데요....
말도 못하는 딸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죽이고 자살시도 한거임.
그거 보다는 딸이 암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깐 안락사 시켜준거같음;
뇌병변 있는 딸이 대장암까지 걸렸으니;;
간호인이 먼저 죽으면 딸인 환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 아님?
아 항암치료를 못봤네
그것보다는 딸이 대장암 3기라 살릴 방법이 없어지니까 얼마 안 남은 목숨마저 고통받다 죽느니 편히 가라고 그런거 같음.
저렇게까지 돌본 어머님이면 딸을 살릴 방법이 있었다면 포기 안할거 같아서.
아.........
간병은 힘들다.
울 외할부지 참전용사시라 보훈병원에 있었는데도 6개월 계시니까 가족끼리 싸움남... 사실상 의식도 없으셔서 생명 유지만 하시던터라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하다....
12년 구형은 뭐냐.......허참
인간적인 사정과 감정을 다 떼고 법적으로만 보면 의도적인 약물살해다보니....
법에 의거하면 일단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건이니까 법리적 해석에 맞춰 그렇게 한 거고, 이후 검사가 항소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다들 왜 그랬는지 심정을 이해해준 거 같음
계획살인이니까 구형은 해야지...ㅠ
명백히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12년 구형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봐주는 건 판사가 해야하는 거고. 검사는 범죄자를 조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법리적 판단만 보면 나오는거지 싶음
인간적 도리 때문에 항소는 포기한거같고
선례 떄문에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례가 안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양형 기준상 12년이라고 함
애당초 항소 포기부터가 이례적이기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기소한것도 아님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어쨌든 구형은 한 수준
부모가 자식을 노리고 죽였으니 구형은 저리나올수밖에 없음.
사정을 감안해서 형량을 봐주는건 판사의 역량이고,
검사도 판사의 판단에 항소포기로 답해서 저기에 수긍한것
의도를 가진 살인이지만 그나마 최소로 구형한거임
항소안한시점에서 검사는 자기할일한거임....
법에는 온정이 들어가면 안됨...
대신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온정을 줄순 있지
병수발에 3년 효자 없다는데 30년이 넘고 거기에 시한부 판정 받았으면 진짜 할만큼 한거지...
저 정도면 사실상 안락사 시킨거잖아
검찰은 최대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구형했고,
판사는 할수있는한 최대로 양형했으며,
검찰은 그걸 받아들이는것으로,
법으로는 어쩔도리가 없는 저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준거지
이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낳아야 하느냐는 명제가 끊임없이 나오지...
누구도 잘못이 없는....그저....안타까운 사고일뿐이야....ㅠㅠ
ㅠㅜㅜㅜㅜㅜ 참 너무 슬프네
집유가 제대로 사용됐네
재판부도 검찰도 모두 범위 안에서 wwe
진짜 미안해...미안해... 말고 없다 ..
검찰 12년 구형은 ㅋㅋㅋㅋㅋㅋ 12년이 존속 살해 최소치라 넣은 건가?
자식은 존속이 아니에요
죄질이 매우안좋거든..
계획적이고. 그거도 존비속이고. 거기다 장애인대상임
댓글보니까 저게 최소형인가 싶은데
항소 포기라서 구형은 형식적으로 한 수준
저런 형식적인 구형도 안하는게 더 문제되니까
내가 이래서 종교 특히 일신교를 안믿음
이런걸 시련이랍시고 주는 존재가 인간사에 도움이 될리가 없다
너무 끔찍한 현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받기를
ㅜ
이건 어쩔수가 없어 ㅠㅠ
뇌병변1급인데 38년동안....
엄마의 지극정성인 보살핌이 있었기에 암에 걸릴만큼 생존한게 아닐까?
내가 알던 뇌병변 1급이였던 놈 다섯살 넘기지도 못했거든
검찰은 저기서 항소햇음 매정하다 소리가 나오는거지만 검찰이 항소 안햇으면 검찰도 자기할일 한거엿고..
후................
잔인한 이야기지만 저런 쪽 장애는 부모가 희망시, 국가가 거둬서 시설에서 관리하고 부모는 자기 삶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봄. 국가가 그런 시설 운영할 정도의 돈이 없을 리도 없고. 지금 상황은 개인한테 온전히 짊어지우는 건데 이건 국가적으로 더 큰 손해라고 본다.
헬지구의 현실...
검찰 항소 포기는 진짜 보기 드문 사례. 쟤네는 편의점 알바가 5000원짜리 족발 계산 깜빡하고 먹은것도 무죄뜨니까 항소하는 애들임
안타깝다 그냥...
아이고..
참 삶이란...
이건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