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최저 3년
강1간: 최저 3년
근데 둘을 같이 했다? 최저 10년
최소 도둑질 하다가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참작이 안된다고 함.
어쩌다 그랬을꼬 같은 말이 안되기 때문.
https://cohabe.com/sisa/5189110
살인도 5년인데 강도강1간죄가 최저 10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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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에서 10년이상 썩고 나가서도 인생 개판나느니 2년도 안되는 군대 가겠습니다.
1년6개월 넘어가면 군대를 원래 안가. 1년6개월 넘기면 중범죄자 판정이라 군에서도 반품할게요 하거든
근데 여기서 군대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ㅋㅋ.
범죄특성상 우발적 요인이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더 강해지는것 같더군요
전과자 되느니 군대 가는게 낫지
살인 5년은 과실 쪽이고
강1간은 고의적인 행위라서 그럼
법은 그게 우연인지 고의인지의 행위를 더 중요시 봄.
근데 그러면 군대를 못감
감방에서 10년이상 썩고 나가서도 인생 개판나느니 2년도 안되는 군대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ㅋㅋ.
전과자 되느니 군대 가는게 낫지
1년6개월 넘어가면 군대를 원래 안가. 1년6개월 넘기면 중범죄자 판정이라 군에서도 반품할게요 하거든
감방 갔다면 군대를 못갔을건데
군대를 갔으니 감방까지 간건 아니란거 아님?
범죄특성상 우발적 요인이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더 강해지는것 같더군요
살인 5년은 과실 쪽이고
강1간은 고의적인 행위라서 그럼
법은 그게 우연인지 고의인지의 행위를 더 중요시 봄.
강도-> 생활고때문에 그럴수있음
강1간-> 아주 극악의 확률로 충동적으로 할수있음.
강도강1간->님 뭐임...
살인 강도 ㄱㄱ 다 인정되도 이걸 다 더하는게 아니라 가장 형량 큰거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로 가는거 아니었나?
개별 죄목의 형량을 다 더하는건 한국에선 안쓰고 미국식 아니었던가?
살인:우발적으로 정말 재수없을때 일어날수도있음
강도강!간:도둑질은 돈없어서했다쳐도 거기서 강!간을해?
강도 : 필연적으로 절도가 선행됨
ㄱㄱ : 필연적으로 폭행이 선행됨
이 둘이 암흑 조그레스를 해서 최소 10년이란 거네
학폭도 쉴드글을 못보는데
무슨 강도ㄱㄱ이 착한범죄인마냥 쉴드치고
선동언론에서 헛소리하는거 하는거 보면 역겹던데
지들편이라고 강도ㄱㄱ을 착한범죄인것처럼 짖는거보면
이새끼들 진영논리에 양심 팔아먹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