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확인했다?
그게 민간인 불법 사찰임
안 본게 논란이 아니라 본게 논란이고
그러면 소년범 논란은 따위가 됨
https://cohabe.com/sisa/5186130
정부에서 소년범 기록을 못 본거 논란 될 수 없는 이유
- 유게에 마이너한 영화 이야기 하면 슬픈거.movie [27]
- 젠틀주탱 | 2시간전 | 824
- 10년 사이 많은 것을 깨달은거 같은 조진웅 쉴드러.jpg [24]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시간전 | 814
- 말딸) 수십번 본 영화를 또 본다고 새벽부터 나가는 이유가 뭐야? [2]
- 페피니에르 | 2시간전 | 496
- 딸아이가 2월에 일본을 간다는데요... [14]
- 강백호98 | 2시간전 | 859
- 버튜버) 비부 지지 홀로미트 레드스테이지 후기 [1]
- Neki?☄️??? | 2시간전 | 888
- 한국인 운전자가 좋아하는 결말 [22]
- こめっこ | 2시간전 | 797
- 몽정파티 당한 아들의 복수.jpg [7]
- 검천 | 2시간전 | 623
- 정부에서 소년범 기록을 못 본거 논란 될 수 없는 이유 [13]
- 코로로코 | 2시간전 | 1049
- 빈디젤 극대노짤.jpg [3]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2시간전 | 298
-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빌런 [25]
- Gouki | 2시간전 | 1168
- 평화외교는 뭔 평화외교야 입국 무조건 막아야함 [14]
-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 2시간전 | 215
- 현직 편의점 사장... 냄새 나는 손님 때문에 미치겠네유... [10]
- 현편사 | 2시간전 | 1158
군대에서는 소년원이래도 금고형 기준이면 면제지만서도
그외의 활동에서는 소년원 경력 자체는 조회 못하지
소년범뿐만 아니라
공직 제외하고는 사기업들 포함해서 제 3자가 개인 범죄 기록 열람을 함부로 못함.
근데 문제가 되는 그놈은 이름 바꾸고 배우 하고도 사고 쳤자나
공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수준이 끝인듯...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서 알 방법이 없지
군대에서는 소년원이래도 금고형 기준이면 면제지만서도
그외의 활동에서는 소년원 경력 자체는 조회 못하지
공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수준이 끝인듯...
에이 국가행사인데
당연히 그 인적조회 들어갈걸
전산 기록 자체가 없을껄
2000년대 포함해서 이전은 전산에 없고
소년원 간 건 기록도 안해서 직접 확인은 못하고 당시 뉴스로 나온걸로 추측할 수 있지
군대가 아닌 이상 그외 행사는 못할걸?
군대야 안보에 직결되니까 가능한 거고
소년범뿐만 아니라
공직 제외하고는 사기업들 포함해서 제 3자가 개인 범죄 기록 열람을 함부로 못함.
근데 문제가 되는 그놈은 이름 바꾸고 배우 하고도 사고 쳤자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서 알 방법이 없지
그래서 보통 편법으로 모집요건에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로 제한걸지
폭행으로 벌금에 음주운전은 성인인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