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탓하려고 하면 영장심사 판사 탓하기 좋은 구조지만
지금 특검을 보면 전부 영장이 기각됨
특히 추경호 기각 특검은 세명 다 영장 기각임
내란이 빡친건 감정이고
법리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를 잘 펴고 있는지를 알바가 없네
한번도 아니고 주요피의자 세명 다 영장이 기각된다.
그럼 독기품고 절대 불구속 못할 트리거를 만들법도 한데..
국민감정에 기대 가려는게 아닌가 싶음
어찌됐건 능력이 부족한건 인정 해야 할것 같네요
https://cohabe.com/sisa/517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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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장 분량의 사유를 적은 영장 청구에 기각 때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반대로 검찰은 아무 내용도 없는 영장도 잘도 내주면서...
직접 보셨나요?
이걸 물어 보는 이유가?
특검의 영장 신청 내용을 언론들이 강조(그만큼 혐의가 많음)하고 있고 검찰은 그동안 영장 청구에 제대로 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말이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성과는 없고 영장판사 욕만 하지 과연 법리를 잘 구성했는지 알길이 없고.
그러니 특검은 잘했는데 판사가 씹새. 매번 이런식임
이 논리면 변호사가 졸라 능력이 있는거죠.
룸가서 한턱 가하게 쏘겠네..ㅅㅂ
또 빡침 ㅜㅜ
희대요시가 그럴 인간들을 박아놓았.. 나라를 망치는 최고 원흉은 굥이 아니라 조인듯.
유유상종
판사들이 내란 공범인걸 특검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