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공소시효
죄지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서 처벌해야됨
가석방
먼저 풀어줄게 아니라 교도소내에서 똑바로 안하면 형량을 늘려야됨.
https://cohabe.com/sisa/5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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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함...
말도 안되는거죠
이미 중범죄는 공소시효 없음.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무한정 없게 하면 경찰,검찰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 됨. http://lawfirm-modoo.tistory.com/61
제 말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그 사건을 계속 수사하자란게 아닙니다.
수사기간을 두되 나중에 그 사건의 범인이 잡힐수도 있자나요?
그때 처벌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없애자는것이죠.
살인죄나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죄를 처벌할수가 없으니 법 개정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시끄러 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건 이번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당연히 없애야하는 이상한 법이죠.
다 이유가 있는제도 들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으면 의회가 무력화되기 딱 좋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윤석렬때 일찌감치 작살났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