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이거 약속문 아닙니다. 그냥 말한 내용 정리한 겁니다

제 글을 띄엄띄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밝혀둡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일가가 없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합니다.
팩트시트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합의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건 그냥 정상끼리 회담하면서 나온 얘기들, 그 흐름을 정리해서 공개한 확인문입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의회 비준도 필요 없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했음”이라는 기록이지 “이걸 하겠다”는 확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 이행은 미국 내부에서 별도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의회,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IAEA… 이쪽에서 전부 OK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기업, 실무 협상 전부 따로 갑니다.
팩트시트 하나로 뭐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1500억, 2000억, 250억… 전부 “한국이 미국에 해줘야 하는 돈”만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박혀 있죠.
이건 솔직히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내가 한국에서 이만큼 가져왔다”고 보여주기 딱 좋은 포장용 숫자라고 봅니다.
한국의 투자와 구매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으니, 바로 “성과”로 만들기 좋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게 해주겠다고 적어놓은 것들, 그건 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핵잠 기술? 재처리? 관세? 조선 발주?
의회·국방부·IAEA가 전부 “절대 안 된다”는 영역입니다.
트럼프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지킬 필요도 없고, 책임도 안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국만 당장 돈을 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한국 핵잠·핵재처리 허용” 발언입니다.
이건 미국이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에게 준다는 의미로 안 봅니다.
이건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회담장에 안 나오면 한국에게 핵잠 주겠다”는 식의 압박이죠.
만약 김정은이 회담에 응하면 트럼프는 두 가지를 챙깁니다.
하나는 한국이 부담하는 엄청난 돈과 투자를 미국민에게 경제성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 장면을 선거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김정은은 다 압니다.
그만큼 사진 한 장의 정치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팩트시트를 이렇게 봅니다.
외교 문서가 아니라,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 문서.
정상 간 얘기를 정리해 놓은 확인문이지, 이행을 담보하는 약속문은 아닙니다.
한국이 해야 할 건 전부 즉시 가능하고,
미국이 해준다던 건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문서를 그리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