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전과자 들이기 싫다”…임차인 신상 검증제 도입하자는데

“내 집에 전과자 들이기 싫다”…‘임차인 신상 검증제’ 도입하자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1288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대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제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 유무 확인)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 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월세 지급 능력 확인) △세금완납증명서(체납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거주 가족 확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2차 면접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확인하며
3차로는 ‘임차인 인턴 과정’을 두어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중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분쟁 등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인도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절차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도 두 차례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3+3+3년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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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장대로 3+3+3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한번 잘못 들이면 9년 동안 곤란하니
유럽식으로 임차인 후보들을 면접보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형평에 맞을거 같네요.
유럽 사는 유학생이나 교민 유투버들 보니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너무 센 나머지
잘 못 들이면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들이 아예 세를 안주고 빈집으로 놔두거나
세입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별해서 받을려고 한다더만
울나라도 곧 그리 되겟네유~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