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친구,친구 여동생 셋이서 같이 술 마심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술 취해서 잠든 사이 여동생 강O
재판부는 1년 6개울 최소 형을 내리고 집유를 해줌
그 배경으로
술에 취해 충동적이었고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실토하고
4000만원에 합의
반성하고 있는 점
을 들어
집유로 해줌..
자게이들은 이 법원의 판단 어찌 보십니까?
https://cohabe.com/sisa/5124591
친구 여동생을 강O했는데 집유
- 자작)오늘 채권 추심 카톡 받았습니다. [30]
- 3840255511 | 4시간전 | 426
- 트릭컬) 대충돌 2.0은 영춘이가 신의 한수 같아 [4]
- 쿠카바라 | 4시간전 | 1053
- 친구 여동생을 강O했는데 집유 [27]
- ㈜예수 | 4시간전 | 505
- 드래곤볼]공식이 최고 분탕 [8]
- 죄수번호-69741919 | 4시간전 | 384
- 친구와 커피내기 했습니다 ㄷ ㄷ ㄷ .jpg [22]
- speedpassion | 4시간전 | 1014
- 4다리 걸친 전여친은 가고 선배와 새출발.manwha [7]
- 0902486432 | 4시간전 | 732
- 디지몬에서 논란인 장면 [25]
- 나르비의창자 | 4시간전 | 1208
- 경리 근황.jpg [11]
- honGGoony | 4시간전 | 662
- 블루아카)토끼소대 다모임 [10]
- 황금올리브치킨 | 4시간전 | 755
- 환율 징크스 [22]
- coronal4n | 4시간전 | 531
- 벽람) 노출 좀 있는 야한 복장.jpg [8]
- 날으는붕어빵 | 4시간전 | 634
- 네이버 왜 이러죠? [6]
- 이런완벽한자식 | 4시간전 | 804
개같은 헬조선 법 수준
아니 자수 했고 반성 했고 보상 했고 피해자 합의도 했고 그럼 된거 아님?
좆같은 판결 진짜 많기는 한데 이건...
개판(사)의 나라!
4천만원.... 나 같음 그 돈 안받고 깜방에 쳐 넣겠네
합의해주니까 집유이죠...
합의했네요.. 아쉽긴하지만
더ㅈ같은것도 풀어주니 그런갑다...
서로 합의 합의 했으면 피해자도 그 죄에 대해 어느정도 용서를 해준다는 점이 인정되는거니까...
이건 뭐....법이 그런걸 우짜겠어요
친구한테 뚝배기 깨져야 해피엔딩 아닌가요?
피해자측에서 합의했으니 뭐...
자수하고 합의했으면.... 탄원서도 써 줬겠네...
합의했으면 뭐 어쩔수있나
피해자가 4천에 합의했다는것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거죠
피해자가 합의를 해버렸네요
합의
합의에 처벌불원이면 당연한 결과죠.
ㅅㅂ 옛날이였음 결혼 했겠네
답니판..
답답하면 니들이 판사 하던가...
법에 있어선 X같은 나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을텐데 양형되겠져..
합의 ㄷㄷㄷㄷㄷ
아니 글쎄 법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미쿡 서부시대 처럼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쳐넣어야하겠지만.. 친족은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몰랐으나 본인이 자백함.. 나름 거액으로 합의함.. 이건 뭐..
자백+4000만원
"합의"..했으면 당연히 양형되죠;
피해자가 괜찮다는건데;;
합의....
'본인' 이라고 써서 약간 오해..; ㄷㄷ
합의가 결정적이죠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