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벌금 ㅋㅋ 민주당

“중국인 욕하면 명예훼손?”…민주당서 ‘이 법안’ 나왔다는데
민주당,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
‘혐중 시위’ 사례…“특정 집단 모욕, 처벌”
야권 “표현 자유 흔드는 ‘악법’” 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사진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혐중 시위’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강성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반중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시위대가 최근 피살된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사진 확대
지난 9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강성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반중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시위대가 최근 피살된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적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