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왜 큰 정부 + 빅딜정책을 못 했을까?

조선시대 비판에 자주 나오는 게

"왜 풍년에 일 시키고 흉년엔 일 안 시킴? 흉년에 일자리를 줘서 쌀과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님? 그래서 망했지~"인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조선의 법 구조상.

일단 이게 결송유취보라는 판례기록임

작년에 겨우 완역이 된 이 책은 

숙종 33년(1707년)에 만들어진 판례집임

매번 경국대전 보면서 하기 귀찮으니까

자주 있는 판례들 모아다가 이 사건은 ㅇㅇ 와 ㅁㅁ 보면 이전에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모아놓은 책임

근데 여기에 부록으로 기민진제법이란 게 들어있음

문제: 굶주리는 사람이 1,359명인데, 그 중 성인이 573명, 어린이가 416명, 노인이 370명입니다.

어른에게 하루에 쌀 9홉, 어린이에게 하루에 쌀 6홉, 노인에게 하루에 쌀 5홉씩 주면 총 9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쌀이 필요할까요?

이 법에서

성인의 하루 쌀 배급량 :9홉

어린이 하루 쌀 배급량 : 6홉

노인 하루 쌀 배급량 : 5홉

이라는 걸 알 수 있음

사실 이 현대기준 홉으로 하면

하루에 쌀 배급량이 1.6L(...)가 되는데

그렇진 않고

당시 홉은 57.21ml로 보는게 정석임

(일본 기준으로 통일한 잔재)

그렇게 봐도 하루에 쌀 514.89ml야.

보통 180ml 쌀을 1컵으로 센다면 이건 2.86컵

그리고 쌀 1컵으로 밥을 지으면 350~400g의 밥이 나와

이건 햇반 200g을 1공기로 환산하면 대강 5.5공기 정도의 양임.

즉 조선시대의 구휼 기준으로

성인 : 밥 5.5공기

노인 : 밥 3공기

아이 : 밥 3.5공기

정도가 필수지급량이었단 소리지.

이 사진이 점점 신빙성이 올라가는 이유임

그리고 이게 "기본 구휼 지급량"의 기준임.

뭔소리냐?

조선의 세율 상 원칙 1-2할, 사실상 2-3할, 잡세 횡령 포함 최대 4할을 걷어가는 기준 상

이 흉년 기본 구휼에 쓸 만큼의 쌀을 비축하는 것 조차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

특히 조선 말기로 가면서 세도정치 말기에 부패가 심할 때는

아예 흉년에 풀 쌀이 한달치도 안 될 정도였기도 하고.

그럼 조선이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조선판 빅딜, 그러니까 흉년에 일시키고 그걸로 쌀 지급을 할 수 있냐?

기본 세율을 4할로 올리고 잡세 포함 7할-8할까지 올리는 칠공삼민 해야지

하지만 조선은 썩어갈 때까지도 유교 기본을 기본으로 단 국가임

그래서 못했음

풍년엔 왜 역을 했냐고?

풍년이라서 따로 먹을 거 찾으러 산과 들과 바다를 뒤지지 않아도 될 떄니까

일손이 남으니까 그때 삼베나 무명 이런 걸 걸고 사람 모여야 좀 모이거든

조선이 화폐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은 경제사회였던 것도 큼.

이건 애초에 고려의 사치경제를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양반 문화를 "퍼주는 문화"로 정착시킨 것 때문에

(양반 반가는 조선 마지막 50-60년 뺴면 얼마나 손님대접 잘하냐만으로 부잣집 평가를 햇었음)

사치할 계급이 사치할 만한 돈이 없음 

- 사치를 안 하니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안함 

- 1,2차 기본산업 위주로 가니까 상업이 물량 위주로밖에 안됨 

- 이걸 전부 커버할 상인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조운산업이 상업 그 자체가 됨

등등의 이유도 있음

그러다보니 돈으로 주면 흉년에 쌀을 사죠 이거조차 안되니까 전부 다 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거

결론

1. 우리 조상은 쌀 많이 먹었다

2. 백성 많이 먹이는 게 유학의 기본 덕목이다

3. 그래서 일단 백성 먹이고 남는 걸로 뭐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