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과연 올바른 통치행위일까?

조선시대에도 임금은 신하들과의 독대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사적인 만남에서 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왕의 독단을 견제했고, 주요 국정은 공개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단지 유교적 형식이 아니라,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일정이 애초에 비공개로 분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질문한 기자가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에서 사실상 차단당하고 기자단에서 퇴출된 일은, 공화국의 통치방식으로서 적절한가 묻게 됩니다.
이 간담회는 이후 일정 중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분명히 해당 일정을 “비공개”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OBS 최한성 기자는 그 일정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왜 비공개로 운영됐느냐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기자단에서 배제되었고, 언론사 내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다른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에 침묵하거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결과적으로 권력을 방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언론이 왜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언론은 과거 일제에 자발적으로 부역하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노릇을 했고, 해방 후에도 제대로 된 청산 없이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언론사 스스로가 보도지침을 수행하며 권력의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국정농단과 내란 범죄의 징후가 있었던 시기에도 적극적인 보도보다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한성 기자의 질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언론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국민을 대신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같은 정책성과가 걸린 사안은, 그 절차와 내용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권한을 사유화하려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한 기자를 배제하는 것 또한, 언론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자 퇴출이 아니라, 통치의 투명성과 언론의 신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시험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