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헌법 위반해도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검사들 법을 개정해서 조져야함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함

예전엔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에는 그딴거 없습니다. 모두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렇죠. 이상한 법으로.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하게 해 놓으니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검사가 누구보다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처벌또한 검사만 따로 처벌하는 법안을 둬야합니다

헌법을 위반한게 파면사유지 뭔 개소리야 이게 도대체 ㅋㅋㅋ

대한민국 검사는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존재라는걸 인정하는건가?

정권이 바꼈으면 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렸다 한명정도는 날릴법도한대 김형두가 너무 서두른 느낌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