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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청원떠서 가져와봄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img/25/02/26/19540517981d505e.jpg


일단 난 동의했고 이런거 빨리 사라져서 부담없이 진인환 놀리고싶음

댓글
  • 박제사고요 2025/02/26 12:37

    이거 폐지 유예기간중에 루리웹 피바람 분다

  • 푸둥이 2025/02/26 12:38

    나쁜놈들 처벌안하고 저새끼나쁜놈이다 하는 사람은 처벌...

  • 7801680424 2025/02/26 12:38

    동의하고옴

  • 익명-zMxMjI3 2025/02/26 12:40

    폐지 해야함 저거 그냥 고위공직자나 유명인들이 잘못해도 욕안먹기 위한 법이잖아

  • 박제사고요 2025/02/26 12:37

    이거 폐지 유예기간중에 루리웹 피바람 분다

    (Mo85gR)

  • 푸둥이 2025/02/26 12:38

    나쁜놈들 처벌안하고 저새끼나쁜놈이다 하는 사람은 처벌...

    (Mo85gR)

  • 7801680424 2025/02/26 12:38

    동의하고옴

    (Mo85gR)

  • 구도자 2025/02/26 12:39

    동의

    (Mo85gR)

  • 익명-jI0Nzcx 2025/02/26 12:39

    그런데 외국에도 저런 법이 있음?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Mo85gR)

  • 익명-DA4MDA4 2025/02/26 12:40

    우리만일걸 높으신분들 팩트로 욕하는데 그거 싫다고 저거 남겨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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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I0Nzcx 2025/02/26 12:41

    ㄷㄷ

    (Mo85gR)

  • 오오조라스바루 2025/02/26 12:41

    내가아는건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일본 셋

    (Mo85gR)

  • 나15 2025/02/26 12:39

    폐지에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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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MxMjI3 2025/02/26 12:40

    폐지 해야함 저거 그냥 고위공직자나 유명인들이 잘못해도 욕안먹기 위한 법이잖아

    (Mo85gR)

  • izuminoa 2025/02/26 12:40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엔 적용 안받는 법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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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틀 2025/02/26 12:41

    나도 찬성한다 시발거 ↗같은 새끼들 보호해주는 법이야 아무리봐도

    (Mo85gR)

  • 익명-TQ2Nzg2 2025/02/26 12:41

    글쓰는 것 봐라ㅋㅋ 너 때문에 반대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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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U0MTAz 2025/02/26 12:42

    기득권한테 자아의탁하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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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가좋아 2025/02/26 12:41

    동의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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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S11723 2025/02/26 12:41

    정작 약자들은 제대로 못쓰는 법

    (Mo85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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