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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부, 김계환 명령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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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무죄 가즈아
댓글
  • Hun 2025/01/09 10:27

    무죄 가즈아

    (yTvRIL)

  • ▶◀시작 2025/01/09 10:27

    제발

    (yTvRIL)

  • 램프요정지니 2025/01/09 10:27

    특검이후 판결 다르게나오면 망신이니 제대로 해야죠

    (yTvRIL)

  • @LSY 2025/01/09 10:28

    지금까지는 좋은듯 ㄷㄷㄷㄷㄷ

    (yTvRIL)

  • 레드포스트 2025/01/09 10:29

    외압수사는 윤재앙입니까? 쥴리입니까?

    (yTvRIL)

  • 불멸의 카카 2025/01/09 10:29

    그럼 무죄 때려

    (yTvRIL)

  • 데르자빈™ 2025/01/09 10:31

    그러면 그렇지...
    지시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명령이었나가 핵심인거죠.
    만약 이게 유죄 나오면 90년대 이후 나온 군형법 판례들 난장판 되는것임.

    (yTvRIL)

  • 스토리 2025/01/09 10:33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순간
    그냥 군대는 완전 개판이 되겠죠.

    (yTvRIL)

  • 스토리 2025/01/09 10:32

    1. 명령에 해당
    --> 그럼 항명이야?
    2. 그러나 정당한 명령이 아님.
    -->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므로 항명죄 아님?

    (yTvRIL)

  • Velvia♬ 2025/01/09 10:35

    윤석열 격노 예정...

    (yTv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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