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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부, 김계환 명령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발 무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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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즈아
제발
특검이후 판결 다르게나오면 망신이니 제대로 해야죠
지금까지는 좋은듯 ㄷㄷㄷㄷㄷ
외압수사는 윤재앙입니까? 쥴리입니까?
그럼 무죄 때려
그러면 그렇지...
지시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명령이었나가 핵심인거죠.
만약 이게 유죄 나오면 90년대 이후 나온 군형법 판례들 난장판 되는것임.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순간
그냥 군대는 완전 개판이 되겠죠.
1. 명령에 해당
--> 그럼 항명이야?
2. 그러나 정당한 명령이 아님.
-->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므로 항명죄 아님?
윤석열 격노 예정...